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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체제수호를 위한 규범통제 - 2007년 북한형법 부칙을 중심으로 -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체제수호를 위한 규범적 통제책의 하나로 제정된 형법부칙을 분석하는 데에 있다. 2007년 북한형법의 부칙을 통한 일반범죄에 대한 형벌강화는 실제로 북한당국의 체제수호를 위한 규범통제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주민에 대한 통제와 압박을 강화하는 조치를 알 수 있으며, 결국 주민에 대한 규범통제의 강화는 체제수호와 권력승계를 위한 강한 압박수단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간 북한은 체제안보와 관련하여 핵심법령인 형사법제의 정비내용에 대하여 비공개에 의한 비밀주의를 고수하여 왔다. 마찬가지로 부칙조항에 대해서도 채택 후 바로 공표되지 않고 2년이 지난 2009년에 들어서서 우리에게 알려졌다. 북한형법의 부칙조항은 법령체계상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반국가범죄가 아닌 일반범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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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미간 사드(THAAD) 배치 합의와 이에 대한 국회의 동의 필요성
...위협도 커질 것이라는 점 등 때문이다. 이처럼 사드배치 합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이 무기체계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넓이의 부지가 제공되어야 하고 기지 주변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상당한 부담과 손해를 초래한다. 사드배치합의가 한‧미 국방부 당국자 사이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이것이 조약이 아니라 국회나 헌법재판소의 규범적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적 합의라고 하는 주장이 있으나, 이 합의가 단순히 정치적 수준의 약속 정도가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집행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조약으로 보아야 한다. 즉, 사드배치합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자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기도 하고 군사적 긴장을 높임으로써 전시상황에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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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최근 북한입법의 변화 분석
...정상국가화를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셋째, 법령의 형식적 변화로서 남한법과 유사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종전북한법은 장, 절, 조제목 등이 없었고 내용적으로도 정치적, 선언적 내용이 다수여서입법밀도가 낮고 규범력이 미약하였는데 최근 입법은 장, 절을 구분하고 조제목을 달고 있다. 내용적으로도 실체적이고 절차적인 내용이 점차 증가하는 양상이 관측된다. 이상의 변화는 일정 부분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하겠으나 법운용의 실상이 다소 다른 부분이 있고 법치주의의 핵인 규범통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인권탄압으로볼 수 있는 법률제정이 왕성하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국가정책적 결단을 법률제⋅개정을 통해 내부결속을 다져나가면서 형식적 법치주의를 달성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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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2023년 헌법 중요 판례 평석 (2)
2023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헌법재판소 결정들 중 규범통제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의 주요 결정들의 의미와 내용을 분석해보았다. 헌법재판소는 경기도가 2020. 11. 16.부터 2020. 12. 7.까지 남양주시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결과, 일부항목들에대한감사가감사대상이특정되지않거나당초특정된감사대상과의관련성이인정되지않아감사개시의요건을갖추지못하여남양주시의지방자치권을침해하였다고결정하였다. 또, 헌법재판소는피청구인법사위위원장이조정위원회의의결정족수를충족시킬 의도로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위원을 그 사정을 알면서도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으로선임하여조정위원회에서실질적인조정심사없이조정안이가결되도록하였음에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그대로 표결에 부쳐 법률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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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김정은 정권의 법제 변화와 사법적 준비
...면모를 보여주고있다. 물론 우리의 민주적 법치주의와 법치국가의 원리와는 다른 모습이다. 북한의 법제정비의 이면에는 무엇보다 정권강화 및 수호라는 목표가 개재되어 있다. 우선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핵무력정책을 법제화하면서 핵무력의 고도화를 진행시키고있다. 무엇보다 핵을 북한정권 체제의 수호를 위한 보루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북한주민에 대한 규범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의 자유문화와 사상의 이입을 강제로 막기 위한 과도한 통제법을 만들고 있다. 반동사상문화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을 내세워 청년문화를 통제하고 정보접근권을 차단하고 있다. 한편 김정은은 경제부문의 개선조치를 통해 경제회생을 위한 제도정비를 취하면서기존 북한을 지배했던 경제지도지침과 경제관리원칙들을 과감하게 수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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