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러시아의 극동시베리아 개발과 한반도 정책
이 글은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잠재력과 남북한과 러시아의 지역협력과 경협 가능성을 모색한다. 한반도 통합과정에서 경제협력을 원활히 하기 위해 남북러의 철도, 가스관 등의 사회간접자본의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극동시베리아는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의 연료자원을 포함한 천연자원의 보고지역이다. 극동시베리아의 개발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러시아가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접국과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남북한은 극동시베리아 지역과의 지리적 인접성과 생산요소와 산업구조의 상호보완성을 갖고 있다. 남북한이 극동시베리아 지역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경협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면서 한반도 통합의 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학술논문] 푸틴 집권 3기 대외정책 전망과 對러 대응전략
...‘강국 러시아’로 발돋움해 나가는 목표를 실현에 옮겨야 한다. 이를 위해 푸틴은 국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구 증진 극동시베리아를 필두로 한 지역 발전 신규 직업 창출 새로운 경제건설 그리고 유라시아에서의 협력 증진에 높은 정책 우선순위를 부여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있다. 푸틴 신정부는 기존의 실용적 신전방위 강대국 노선을 지속 견지해 나가면서, ‘전략 2020’으로 대변되는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한 경제와 강한 러시아’는 푸틴 집권 3기의 대표적 정책 수사로 나타날 것이며, 특히 극동시베리아에 대한 관심과 개입이 보다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푸틴 신정부의 한반도정책 역시 기존에 펼쳐왔던 남북한 균형 접근, 등거리정책을...
[학술논문] 푸틴 3기 정부 1년의 동아시아 외교 정책과 한반도
푸틴 3기 정부의 동아시아 외교 정책과 한반도 정책은 푸틴 1기, 2기 정부의 실용주의적 전방위 외교정책을 꾸준히 계승하고 있다. 또한 2008년 9월 12일 당시 대통령이었던 메드베데프 총리가 강조했던 아시아와 유럽을 모두 중시하는 동방정책의 기조도 이어가고 있다. 극동시베리아 개발은 2009년 9월 중국의 동북진흥과의 연계 이후 중국의 적극적인 투자와 노동력 진출, 일본, 한국과의 협력 추진으로 예전보다 진행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에서는 ASEAN과 중국, 일본, 한국이 포함되는 ASEAN+3과 관련된 협력에 있어서 동아시아 정상회담과 G20, ASEAN 관련 대화 채널들의 활용 외에는 보다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가 연방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내놓지 못한다면...
[학술논문] 신 푸틴시대 러시아 신동방정책과 전망: 러시아 에너지정책을 중심으로
...위신과 세력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푸틴정부는 발전된 유럽․러시아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북아 지역으로 그 발전방향을 이동시키고 있고, 극동과 시베리아를 적극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이 지역에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 잡기를 원하고 있다. 세계적인 공업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과 일본, 세계 공장을 자처하는 신흥공업국 중국은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국가들이다. 동북아 세력균형이라는 종래의 외교안보 구도에 에너지라는 새로운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에너지안보라는 개념이 새롭게 동북아질서에 투입되고 있다. 그 중심에 에너지 공급국으로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 게다가 국제적인 여건은 러시아 에너지망의 동진, 중국의 부상, 일본의 원전사고와 북핵문제까지 다양한 변수들로...
[학술논문] 최근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세 인식과 전략적 입장
...글의 목적은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러시아의 향후 전략적 대응과 한반도에서의 태도를 유추하고 한․러 전략협력을 모색하는 데 있다.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 역내 자국 위상 강화 및 국제질서 재편 부응, 역내 對美 전략적 균형 유지 및 견제구조 형성, 對中 일면 공조․일면 견제, 일본 활용, 극동시베리아 개발 및 아태지역 경제권 편입, TPP 등 국제경제협의체 관여, ASEAN과의 협력 강화, 일중/미중 갈등 조정, 한반도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집약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향후 러시아가 동아시아에서 강대국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협력을 확대함과 동시 정치․군사․경제적 개입을 강화하고, 미․중 관계 속에서 미국을 견제하되 안보 이해 및 국익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