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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두만강 지역 개발을 중심으로
...기업의 관심 부족 등이 원인이다. 게다가 북한의 GTI 회원국 탈퇴와 북핵문제로 인한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도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편 북한은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 시기에 들어서 동북아협력에 대한 긍정적 인식, 북·러 간의 협력 진전, 북한의 두만강 인근 지역에 대한 투자환경 개선 및 대외개방과 개발 의지는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를 토대로 북한이 개혁·개방을 위해 더욱 진전되고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다면 두만강 지역이 동북아 개발협력의 거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두만강 지역에서 불고 있는 일련의 협력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끄는 매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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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언론을 통해 본 한국의 ODA: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신문기사 분석, 1993~2016
...진출, EDCF 차관, 아세안 경제협력, 새마을 운동 등 한국의 발전경험과 국익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개발원조에 대한 보도 비중도 높았다. OECD DAC, UN 등과 관련되는 글로벌 규범에 대한 관심은 특정 시기를 제외하곤 매우 낮았다. 또한 원조추진체계, 원조예산, 인력양성 등 국내 거버넌스와 관련된 주제가 점차 중요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ODA 보도에 가장 적극적인 언론은 경제신문이었으며, 진보 신문은 보수와 경제신문에 비해 보도 량도 적을 뿐 더러 특히, 글로벌 규범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진보 신문의 북한 문제에 대한 보도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본연구는 바람직한 ODA 정책추진과 국민인식 제고를 위해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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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과 유엔의 진화하는 협력 게임: 유엔의 대북 개발협력 유형의 변화 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1995년 시작된 개발협력을 매개로 작동한 북한과 유엔의물 협력이 진화하고 있음을 오스트롬의 PIASES 분석틀로 실증한다. 게임이론을 통해 분석한 북한과 유엔의 개발협력 유형은 ‘단기협정’에서 ‘장기 협정의 성격이 혼재된 단기 협정’으로 변화를 보여주었다.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장기 협정이 최적의 균형이라면, 거시적 수준에서 장기 협정으로 이행은 북한과유엔의 진화하는 협력을 대변한다. 이러한 변화는 주인의식을 제고하려는 북한의 노력과 강한 공여자에서 계몽된 공여자로 전환하려는 유엔의 노력이 맞물려 창출되었다는 점에서 관계의 ‘진화’이기도 하다. 특히이 과정에서 목도된 실패를 통해 배우고 장기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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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해양관광과 남북관광 활성화를 위한 원산〜금강〜설악을 잇는 국제관광무역도시항 조성 방안 연구
...지역은 항만도시로서의 특성과 금강산, 설악산 등의 지리적 특성을 극대화하여 개발할 수 있는 육로(철도), 항로(항공), 해상교통(크루즈)의 요충지로서의 잠재력과 지리적 근접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 원산, 금강, 설악을 잇는 국제관광무역도시항만 조성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도출되었다. 첫째, 원산-금강-설악 국제관광무역 자유지역을 철도, 항공, 크루즈로 연결하는 계획이다. 둘째, 막대한 통일비용 지출을 막기 위해 선제적 개발과 협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글로벌 규모의 국제관광무역도시항만 조성을 위한 경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유라시아 대륙과 바다로의 진출을 위해 ‘국제자유관광(FIT)’시대를 선도하는 관광 및 무역 기지 공간의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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