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정부 수립 시기한미 간 행정권 이양과정과 성격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을 중심으로-
미군정 행정권 이양의 의미는 점령의 종식이자 새로운 한미관계의 시작이라는 데 있었다. 특히 ‘재정이양협정’은 단순히 재정의 이양 뿐 만 아니라 한국정부의 운영방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행정권 이양절차이자 그 함의를 담고 있었다. 이를 통해 한국정부는 행정권을 확보하고 국제적 승인을 얻었지만, 동시에 미국의 대한정책 시행을 뒷받침하며 제한된 행정권한 만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는 냉전체제 속에서 수립된 미국의 대한정책과 분단정부로서 국내외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한국정부의 ‘선택’이 반영된 결과였다. 미국이 행정권 이양을 준비하며 재정에 주목하였던 이유는 재정이 정부운영을 실질적으로 좌우할 수 있는 요소로서 한국정부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