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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의 북한 적용 방안 연구
이 글의 목적은 북한의 금융개혁의 주요 목표로서 금융포용을 제시하는 데 있다. 금융포용에 대한 이론적 논의, 국제기구들의 정책 제안과 주요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금융포용을 효과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성공 요인을 도출하였다. 동시에 북한의 금융포용 수준을 추정하여 추진 여건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금융개혁 과정에 적용 가능한 금융포용 전략과 주요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제도권 금융시장과 금융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화·자유화 중심의 금융개혁 추진은 필요하지만, 많은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들은 이 과정에서 금융 불안과 소득 불평등 악화를 경험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대다수의 개발도상국들은 금융포용을 금융개혁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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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동아시아 경제체제전환국의 경제개혁과 경제성장에 관한 세 가지 에세이 : 북한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두 번째 에세이 “경제체제전환국의 개인 해외송금 유입과 금융발전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29개 경제체제전환국의 2000~2015년 기간 동안 해외송금 유입과 금융발전수준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동태적 패널모형을 설정하여 시스템 GMM 추정방법으로 추정한 결과로부터 보면 해외송금은 경제성장에 직접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해외송금과 금융발전 수준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어 대체관계임을 보였다. 따라서 해외송금의 유입은 금융발전수준이 낮은 경우에 경제성장에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금융발전수준이 적절하거나 높은 경우에는 경제성장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었다.
세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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