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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의 북한 적용 방안 연구
이 글의 목적은 북한의 금융개혁의 주요 목표로서 금융포용을 제시하는 데 있다. 금융포용에 대한 이론적 논의, 국제기구들의 정책 제안과 주요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금융포용을 효과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성공 요인을 도출하였다. 동시에 북한의 금융포용 수준을 추정하여 추진 여건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금융개혁 과정에 적용 가능한 금융포용 전략과 주요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제도권 금융시장과 금융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화·자유화 중심의 금융개혁 추진은 필요하지만, 많은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들은 이 과정에서 금융 불안과 소득 불평등 악화를 경험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대다수의 개발도상국들은 금융포용을 금융개혁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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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사기범죄 피해 원인에 관한 연구: 생활양식-일상활동이론(L-RAT)을 중심으로
...‘생활양식-일상활동이론(L-RAT)’을적용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사기 범죄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실증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선행연구들과 같이 북한 이탈주민에게도 ‘가시성’, ‘매력성’,‘접근성’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호기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본주의체제인 남한의 법률 및 금융시스템에 대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식 부재와지원 기관들의 효율적인 관리 부족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이들에 대한정착 지원 및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교육 및 법률 지식 확충 이외 신변보호담당관, 정착도우미 등이 다양한 정책 지원을 제공할 것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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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디지털 전환 정책에 관한 연구
...등에 더 강력하고 복합적인 법규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선진국과 달리 경제주체들의 자율성이나 인권, 평등,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문제들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낸다. 실제 COVID19 전후로 북한은 정보통신기기의 추적 및 감시·관리·보안, 생산·경영관리의 추적·감시, 금융·교육·자료기지들의 보안 등에 최신 디지털 기술들이 탑재된 국내용 사이버 보안체계를 개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북한 경제사회의 디지털 생태계가 급변하는 반대쪽에서는 지역별, 계층별, 세대별, 기업별, 대학·학교별 디지털 불평등과 격차(인프라, 접근성, 다양성, 자율성, 기술 등)들이 또 다른 체제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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