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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자주통일과 ‘한국 주도’의 법적 논리: 주로 급변통일의 경우를 상정하여
남북통일은 외세의 부당한 개입 없이 자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민족사적 정통성 및 국가적 법통성을 갖는 한국이 남북통일을 주도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시 한국은 북한지역의 관할권 확보 등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주적 통일을 위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남․북 특수관계론과 함께 민족자결과 관련된 남․북의 관행(정전협정에 의해 설정된 군사분계선의 비국경선화, 유엔 가입의 잠정적 조치성 등)을 주장함으로써 남북통일 지지 세력을 늘려가는 한편, ‘한반도 내 2국가론’의 확산을 배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1943년의 카이로선언과 한반도에서 통일·독립·민주정부 수립을 권고한 1947년의 유엔 총회 결의 등 권위 있는 국제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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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살림집법을 통해 본 북한부동산시장의 변화와 통일시 시사점
...야기된 북한의 경제적 변화와 북한주민들의 인식의 변화이다. 아울러 급변 통일시 북한주민들의 인식에 바탕을 둔 주거안정을 위한 대안의 모색이다. 부동산시장의 발달은 북한에 신흥부유층과 이를 비호하는 부유한 권력층을 형성하였다. 북한에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지위가 지금까지의 충성도와 성분을 기반으로 한 지위를 대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서 사회구조의 변화가능성을 예고한다. 사적인 자본축적은 사적소유를 어느 정도 법적으로 허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북한에서 살림집(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시장화의 진전으로 실질적으로는 상속ㆍ처분할 수 있는 재산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이 논문에서는 급변 통일시 북한주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남북통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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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운동 고찰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로서 통일부와 통일연구원 등에서 발간한 통일운동 자료, 언론 보도자료, 주요학술검색사이트 선행연구 등을 참조하였다. 연구 내용: 연구내용은 최근의 한반도 주변정세와 통일운동의 역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역할을 고찰함으로써 통일운동이 나가야 할 길에 대해 정책적 제언을 하는 것이다. 결론 및 제언: 결론 및 제언으로 첫째, 국내외 안보환경의 급변이 통일운동에 위기를 초래하였음을 밝혔다. 둘째, 통일운동 주체로서 정부주도의 통일정책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함을 밝혔다. 셋째, 역대정권의 통일운동사 고찰을 통해 통일운동의 문제점과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넷째, 지역사회에서 추진해온 통일운동의 현실태 분석을 통해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함을 밝혔다. 이 연구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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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대비 법적 동화과정을 통한 북한 형사소송법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정도 갖추어져 있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북한 형사소송법을 막연히 배척하는 것보다는 북한 형사소송법의 면밀한 검토 및 탈북민의 증언, 북한 관련 언론보도 등 우리에게 공표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통일대비 북한 형사소송법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기조로 점진통일 및 급변통일을 대비한 법적 통합과정은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글은 이러한 연구의 결과가 아닌 시작으로서 의미를 두고자 한다. 향후 통일을 준비함에 있어서 통일부, 법무부, 교육부 등 관련 정부부처 및 각종 연구기관, 그리고 학계에서도 통일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면밀히 분석하고 연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날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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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형법 통합의 전제조건과 방향
...이러한 동서독 간의 법률 적용에 있어서 상호간의 교류를 통해 역간형법과 기본조약에 의해 해결을 하였는데 현재의 남과 북은 통일 이전 동서독 관계와 동일하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다양한 남북교류가 발생될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고 언젠가 상황이 급변하여 통일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남북한 형법 통합을 위한 전제조건 및 방향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남·북한의 법적 동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후 점진통일시와급변통일시를 구분하여 남·북한 형법의 통합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통일조약 체결을 통해 특례법을 제정하여 형법의 적용범위와 경과규정, 북한주민이 범한 범죄의 처리 문제, 북한형법의 재검토 및 적용여부에 관한 내용들을 사전에 심도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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