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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변화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 ․ 러의 입장 및 양국관계 전망
...미국의 영향력이 유지되는 것은 반대한다. 러시아도 유사한 입장이긴 하지만 동북아 지역 내의세력균형과 통일한국과의 경제협력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한반도 통일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이다. 북한의 점진적인 변화에 대해 양국은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나 북한과의 경제협력 등 양자 관계에 있어서 러시아와 중국은 서로 경쟁과 상호견제의 양상을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북한의 급변사태의 경우에 미국이 주도권을 쥔다면 중 ․ 러양국은 공동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북한의 급변사태시 중국이 적극 개입할 경우 중 ․ 러간에 경쟁과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북한의 변화와 한반도 통일에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그러한 반응에 대비해 한국은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유지시켜나가는 한편으로 중국과 러시아도 정치외교,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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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이슈 연계를 통해 본 역대 정부의 대북한 정책 분석: ‘교환 모델’과 ‘촉매 모델’
...이명박 정부까지 지난 20년간의 대북 정책을 경제와 안보 이슈의 연계 또는 탈연계라는 틀로 분석한 후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미로슬라브 닌식(Miroslav Nincic)이 제시했던 ‘교환 모델(exchange model)’과 ‘촉매 모델(catalyst model)’을 바탕으로 대북 개입 정책의 공과를 평가한다. 평가 결과 김영삼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이슈 연계 방식에 상당한 유사성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세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경제와 안보 이슈의 연계를 통해 북한으로부터 얻어내고자 하는 행동 변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다. 둘째, 복수의 이슈 영역이 공존할 수 있는 구조적 모멘텀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 셋째, 단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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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나선형 5단계론을 통해서 본 몽골의 정치변동과 인권: 북한에 대한 준거
...제3단계로 전환 될 때 초국가적 인권네트워크는 지배적 행위자가 아니었다. 인권상황의 가시적 변화들은 체제변동의 결과로 발생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체제변동은 인권신장에 필수적이다. 그런데 몽골정부의 인권정책 변화가 발전된 시민사회와 초국가적 네트워크가 가져온 “부메랑 효과”인지 여부는 사회주의체제 하에서는 부정적이지만, 민주화 후에는 긍정적이다. 이와 같은 몽골의 경험은 북한에서도 민주화와 인권정책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미 충분히 확장되어 있는 ‘제2 사회영역’을 활용하여 시민사회와 사회적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야 되고, 집권당 내의 민주화, 연성정부 수립, 바트뭉흐와 같은 자기희생적 최고지도자의 등장을 위해 개입정책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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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한민국 중등학생들의 미국 국가이미지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것이다. 분석 결과를 보면, 첫째, 미국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65.56%(n=651)로 압도적인 우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자신이 속한 또래 집단이 가지고 있는 미국에 대한 이미지는 52.75%(n=522)로 응답자의 과반수를 넘었다. 둘째, 미국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TVㆍ신문 등 대중매체(62.13%, n=617)이며, 그 다음으로 인터넷 정보(26.28%, n=261)로 나타났다. 셋째, 미국에 대한 한국 역사교과서의 서술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를 묻는 4번 문항에서는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학생(43.60%, n=433)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긍정적’으로 서술되어 있다는 응답(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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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대응: 새천년개발목표(MDGs) 체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이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도 제시했다. 본 연구는 북한이 제한적인 수준이지만 MDGs라는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북한은MDGs 와 관련된 국제규범과 원칙들을 부분적으로수용하고 있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면서 대응해왔다. 북한과 국제기구가 함께 논의해서 만든 기본계획들은 MDGs 달성을 위한 우선 과제와 방향 등을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풍부한 정책적 시사점들을 제공하고있다. 글로벌 거버넌스와의 호혜적 관계 형성의 가능성도 높여주는 점들이다. 이런 점들은 향후 글로벌거버넌스 차원의 북한 개입이 본격화될 경우 보다진전되고 폭 넓은 사회·경제개발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임을 시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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