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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범죄 유형과 실태에 관한 고찰: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북한의 범죄 실상을 북한의 공식기관이 발행한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현재 북한에서는 경제난으로 인해 재산 범죄가 발생하고, 재산 범죄의이차적인 피해로 생명·신체에 대한 경시 풍조가 확산되고 있으며, 기강해이·부정부패 등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는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에 게재된 범죄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북한 사회의 또 다른 측면에 대한 연구 지평을 확대시킨다는의의가 있다. 우선 이 글은 생명·신체·재산 범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범죄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북한의 범죄 실태를 진단한다. 둘째, 북한에서 발생된 범죄 유형을 남한의 범죄와 비교할 수 있도록 남한 형법학자들의 범죄 분류 방식을 활용하여 새롭게 분류해 고찰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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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코로나19에 대한 북한의 대응 : 『로동신문』보도를 중심으로
...방역체계를 고수하고 있지만;둘째;제한된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필수적 방역물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력 생산을 통한 공급을 시행하고 있으며;셋째;국제사회 동향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정책 결정 등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일상의 변화에도 비교적 유연하고 안정된 상황관리를 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 당국의 방역 강화 기조에도 네 번째 특징인 기강 해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지도부의 관리·감독 등 통제에 대한 영향력이 일정 부분 감소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이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올 한해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과 그 특징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나아가 향후 잠재적 전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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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조선인민군의 ‘은닉 대본’과 당·군 관계: 이론적 분석과 정치적 함의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본 글은 김정은 시대 북한군의 병영생활 실태와 통제를 파악하고, 이론적으로 분석하여 정치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북한군 출신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북한군의 통제와 병영생활을 살펴본 결과, 북한군 병사들은 북한 체제의 공개 대본과 달리 은닉 대본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북한군의 은닉 대본은 일탈, 기강 해이, 비사회주의 현상 등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으나, 그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한 은닉 대본은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탈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정치적 저항의 목적을 가진 집단행동으로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북한군 내에서 당에 의한 통제는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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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환경변화에 따른 대북심리전 발전방향 : 북한군 기강해이를 활용한 대북심리전 접근방안을 중심으로
...분석된다. 특히 천안함 폭침 이후 우리정부의 대북심리전 재개발표에 북한은 조준격파 사격으로 위협하여왔다. 이것은 대북심리전이 북한의 체제유지에 얼마나 위협이 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3차 핵실험이후 핵과 경제를 병진해 나가겠다고 선언한 북한을 놓고 볼 때 한반도는 핵전쟁의 위험속에 있다. 여기에다 만성경제난과 장기 군사복무로 기강해이까지 만연되고 있는 북한 군인들과 장성택의 숙청으로 정권기강이 흔들리고 있는 북한정권의 현 상황은 대북심리전 전개가 한반도 안보 상황에 커다란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쟁역사에 심리전은 막대한 인명손실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써왔다. 우리는 하루빨리 북한의 주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알리고, 북한병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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