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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한과 북한의 지역방위체계 비교
...운영에서는 일련의 차이점과 장단점이 나타났다. 남한의 권역별에 따른 향토방위체계와 달리 북한은 도를 지역적 거점으로 지역자체방위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방위체계 운영에서 남한은 군과 관(官)의 기능적 역할변화에 관심을 두고 있는 반면, 북한은 체제적 특성에 상응하게 지역 당 군사위원회의역할을 중시하고 있다. 지역방위의 지휘효과를 높이는데서 남한은 예비군 지휘구조를개편하는데, 북한은 군사 실무적 지도를 강화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지역방위에서 남한은 향토사단을 강화해 나가는 반면, 북한은 민방위무력의 자립적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 남한에 비해 북한은 지역방위체계 운영전반에 대한 관심이 크고 주민들의 안보의식도 높으나 강압적인 환경이 지배하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시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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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붕괴에 따른 경찰의 기능적 역할-아랍의 봄과 같은 급박한 세계정세에서-
...북한의 붕괴가 아랍의 봄과 같이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날 현상이라고 가정하에 우리나라의 경찰이 어떻게 기능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를 모색하였다. 특히. 통일경찰의 명목하에 통합적 모색이 아닌, 과도기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북한과 우리나라의 경찰의 기능이 상이한 부분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경찰조직이 그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하여 첫째, 경찰은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나 혁명이 먼 훗날의 일이 아님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북한의 붕괴될 경우 예측되는 치안수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셋째, 북한의 사태를 대비한 경찰의 치안범위 및 대상을 결정하는 경찰활동 역할모델을 정립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해 놓고 있어야 한다. 넷째, 경찰활동의 모델은 독자적 모델과 협동 모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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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한국가지도부 안전대책에 관한 연구 - 북한 핵무기 위협을 중심으로
...국가핵심기반위기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핵심기반위기는 테러, 대규모 재난 등의 원인에 의해 국민의 안위, 국가 경제, 사회의 생명력과 일체성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 물적 기능적 체계가 마비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여 수차에 거쳐 협상과 제재를 받아왔지만,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의 성공을 통해 핵무장을 과시한 바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위협이 가시화되고 그 위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적 위기대처에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할 국가지도부가 북한의 우발적인 초기공격에 초토화됨으로써 국가위기관리의 지도력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를 중심으로 그 개념과 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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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군사지도·지휘체계: 당·국가·군 관계를 중심으로
... 총참모부=합참》이라는 우리의군사지휘체계 틀에 북한의 군사기구를그대로 대입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지휘체계는 당시 북한이 처한 다양한 상황에서 북한군의 필요한 역할 수행을 강제하기 위한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결국 북한 군사지도·지휘체계는위협 대응이라는 군사적 필요성 보다 정치적 이유에 우선하여 형성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분화와 집중이 이루어져 왔다. 선군시대 역시 당·군관계 변화나 군의 부상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군에 대한 강력한 통제력을 바탕으로 필요한 역할 수행을 강요하기 위한 군사기구의 기능적 분화가 최고지도자를 중심으로 동질적으로 융합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김일성과 김정일 시기를 거치면서 북한의 군사지도·지휘체계는 최고지도자인수령을 정점으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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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중러 삼각관계의 위계 재편과 구조 변화 : 지역안보복합체(RSC) 이론을 중심으로
북중러 삼각관계는 동북아 안보 환경의 급변속에서 질적 구조 변화와 위계재편이 진행 중이다. 본 논문은 지역안보복합체(RSC) 이론을 적용하여 북중러삼각관계의 형성과 안정성, 구조 변화와 위계 재편을 분석한다. 냉전기 소련 중심 이념 동맹, 탈냉전기 중국 중심 비대칭 연계를 거쳐 2010년대 이후 미⋅중전략경쟁, 러-우 전쟁, 북러조약 체결 등 내⋅외부 요인이 중첩되며 삼각관계의 주도성, 상호작용, 역할이 재편되었다. 특히 2024년 북러조약 체결은 내부적 변화를 촉진하였고 북중러 삼각관계는 기능적 응집력이 강화되었으나 제도화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북중러 삼각관계는 제한된 복합체의 이중적성격을 보인다. 본 연구는 구조 변화의 실증적 분석을 통해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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