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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북중․한중간의 교역확대와 남북한분쟁과의 관계분석
오랜 기간 동안 많은 경제학자들은 교역이 번영과 평화를 촉진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교역참가국들이 교역으로부터 발생하는 후생적 이익들이 분쟁으로 인하여 감소할 수 있는 가능성에 직면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교역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유대관계의 확대를 통해 대화를 개선하고, 오해를 감소시키며, 이익의 분쟁을 조정할 능력을 가진 평화적 사고와 행동양식을 갖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이론과 독일의 통일을 근거로 냉전종식 이후에는 남북한 간의 경제교류가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노태우 대통령의 1988년 7월 ‘남북관계 특별선언’ (일명7․7선언)으로 1989년 1월부터 남북한 경제교류가 시작되어 여려가지 어려움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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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교역의 평화적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세세 분류별 남북한 교역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남북한 간의 교역이 남북한 간의 정치⋅군사적 분쟁을 감소시키고 평화공존의 정치관계를 형성하여 왔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적분석결과, 남북한 정치관계는 분쟁(또는 협력)의 기조가 다음 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관성(inertia)”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세 분류한 교역전반,상업적 교역, 대북 경제적 지원인 비 상업적 교역 등 모든 유형별 남북교역들이 남북한 분쟁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들은 무역이 증가하면 분쟁이 감소한다는 “무역의 평화이론”의 이론적 예측이남북한 교역－분쟁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남북교역을 통해남북한 간의 화해⋅협력, 그리고 평화공존의 정치관계를 형성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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