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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다차원적 해양안보 위협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한국 해군의 전략과 전력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비전통적 위협이라는 다차원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삼중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 해군은 위협대상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균형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즉, 북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연안에서 해양통제를 달성하여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전면전시에는 전쟁승리에 기여하며, 주변국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근해에서 해양균형을 달성하여 주변국과의 해양분쟁을 억제하고 분쟁 발생시에는 주도권을 선점해야 하며, 비전통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원해에서 적극적인 해양협력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3축 균형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동함대의 건설이 필요하며 기동함대는 국가전략과 외교정책을 지원하는 핵심 전략수단으로서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안정, 그리고 국제 평화 유지에 기여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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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전쟁위협 평가와 한국 대북전략의 방향: 직접접근전략과 간접접근전략의 병용
...핵 및 미사일 전력을 동원한 전면전 가능성에 대비하여 능동적 억제 전략 개념에 따른 KAMD 체제 구축, Kill Chain 구축 등이 포함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 북한의 WMD 능력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할 징후가 명백한 경우에는 선제타격 독트린을 표명할 필요도 있다. 그 외에 국지전 및 사이버전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특수전 부대, 사이버사령부, 해군 기동함대, 공군 항작사 등의 전력증강과 역할 등을 보다 맞춤형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간접접근전략의 방책으로서는 북한의 평화적 개혁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대북 정보주입의 노력이 필요하고, 국제경제기구 등에 대한 북한의 가입을 촉진해야 한다. 탈북자들을 대북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기존의 이북 5도청을 발전적으로 재편해야 하며,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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