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술자료
-
[학술논문] 김정은 체제 속에서의 경제정책과 향후 전망
정은 체제는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너무 빠르게 진행되어 체제 유지 및 안정화 능력에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4월 제4차 당대표자회의 및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 회의를 기점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안착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정권을 획득한 김정은은 다음의 두 가지 노선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계승」과 관련해서는 김일성･김정일의 유훈을 받들어 당의 강화 발전과 사회주의 위업을 완성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혁신」과 관련해서는 「선핵후경」을 통한 경제 강국을 건설하고자 했으며, 이를 위하여 「북한식(우리식) 경제 관리 방법」의 시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부분은 기존의 경제 정책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김정은 등장을 전후한
-
[학위논문] 통제경제 하에서 시장의 형성과 발달에 관한 연구 : 과정추적법(Process Tracing)을 활용한 북한시장의 인과 메커니즘 분석
...파악하게 된 것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정부는 유명무실한 중앙계획을 폐기하는 등 시장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 하고자 했다019년 헌법에도 기록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정부로부터 기업경영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경영인들이 경제성과의 결과를 책임지게 했고, 정부에게는 경제성장과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를 얻는 효과를 만들었다. 결국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도 이전에 행했던 2개의 조치들과 유사하게 시장에 대한 국가의 관리와 통제라는 맥락을 따라가고 있다. 시장을 활용하여 경제적 성과를 독려하는 북한정부가 주민들에게 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건설이다. 북한정부의 이와 같은 시장통제의 기술은 사적소유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시장이 사회 곳곳을 잠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사회가 체제의 모순과...
-
[학술논문] 생존의 정치 Ⅱ: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실험기의 ‘공장사회’와 노동자
이 연구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지난 20년간 지속된 노동자의 무보수노동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는지를 묻고, 2010~2019년 사이에 공장사회를 경험한 노동행위자의 시각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도의 실체를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박형중의 ‘조직생활사회’라는 개념에기반하여 제도적 문화기술지(Institutional Ethnography)로 접근하였다. 연구결과, 실험기의 공장사회는 강한 당적지배, 지배인의 잦은 교체, ‘돈-권력의 행위자 네트워크’의 공장기업소 포섭으로 특징화되었는데, 이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등장이 지방산업 국영기업을 지배하는 ‘돈주-권력 행위자 네크워크’의 존재와 힘을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현실적 조치였음을 시사한다...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