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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19대 국회와 한국 외교 담론

외교정책에 미치는 의회의 제한적 영향을 고려한다면 19대 국회가 한국 외교정책을 변화시키는 동력을 만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12월 대선을 앞두고 몇 가지 사안에서 이명박정권의 외교정책에 대한 비판적 쟁점이 만들어 질 가능성은 있다. 그것에는 한미 FTA를 둘러싼 논쟁, 미완의 과제로 남은 한반도 평화구축과 대북정책의 경직성, 한미동맹 복원론이 낳았던 외교적 비용의 문제, 진영화 논리 때문에 생겼던 한중관계 악화의 부담 등이 포함된다. 19대 국회에서는 이명박 정권의 외교정책에 대한 토론과 논쟁을 통해 새로운 외교 담론을 발신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정치적 과정이 2013년 이후 한국 외교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한국의 발전과 번영, 한반도 평화 구축, 세계 속 한국의 위상정립 등의 목표를 이루기

#의회와 외교정책 #이명박 정권 #한국외교정책 #FTA #대북정책 #한미동맹 #외교담론 #한반도 평화 #김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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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와 외교정책 #이명박 정권 #한국외교정책 #FTA #대북정책 #한미동맹 #외교담론 #한반도 평화 #김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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