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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및 범죄발생관련 법지식 평가와 법교육의 개선방안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사회와 북한 사회의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환경의 차이 중에서, 특히 법체계나 법문화의 차이로 인해 범죄피해를 경험하거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검토하기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 사이에서 다발하는 범죄피해 및 범죄발생 관련 ‘법 관련 지식’, 즉 ‘법지식’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일반국민과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법지식 수준을 평가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법지식 수준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법교육 내용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제안하였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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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유신정권기 영화 〈특별수사본부〉 시리즈에 재현된 간첩담론: 텍스트의 전략적 특징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1973년부터 1975년 사이에 제작된 영화 〈특별수사본부〉 시리즈를 권력의 지배담론 전파라는 관점에서 서술하였다. 영화가 제작된 당시는 북한과의 체제경쟁이 가속화되는 시기였고, 장기집권을 위한 10월 유신이 선언된 직후였다. 집권 초기부터 영화의 정치적 중요성을 인식한 박정희는 1973년 영화법을 개정하게 되는데, 그 결과 영화는 국가의 지배담론을 전파하는 도구로 쓰이기 시작했다. 특히 영화 소재로서의 간첩은 당시 권력에게 매력적인 소재였다. 휴전선 이북의 보이지 않는 적과는 달리 간첩은 우리의 일상에 존재한다는 이유 때문에 위기를 일상화하고 통제의 정당성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권력의 요구에 따라 〈특별수사본부 기생 김소산〉(1973), 〈특별수사본부 제2탄 여대생 이난희사건〉(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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