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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제14권은 제6공화정 노태우정부로부터 문재인정부까지의 시기를 다뤘으며 총 3부로 구성되었다.
제1부는 노태우정부, 김영삼정부,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를, 제2부는 세계화시대의 대한민국의 당면한 문제와 해법을, 제3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내외 상황전개 등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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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
...장면 정부, 박정희 정부 전기의 통일방안, 1970~80년대 박정희 정부 후기,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의 통일방안, 그리고 1994년 김영삼 정부 시절 발표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철학과 통일의 원칙, 통일의 과정, 통일국가의 미래상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해 온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통일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3장에서는 북한 통일방안의 전개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북한에서 민족 담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됐는지를 논의한 후 민족과 국가 상징의 현실구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1950년대의 ‘민주기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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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문화 접점 확인과 문화 허브의 구축”이라는 아젠다의 2년차 연구 성과를 담고 있다. 총 10권의 책들로 구성되어 있는 시리즈는 아젠다 소주제의 하나인 ‘우리에게 북방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연구진의 답변이다.
노태우 정부 시기 출범한 북방정책은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정책(시장 개방),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철의 실크로드),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평화번영 정책(동북아 균형자론), 이명박 정부의 포괄적 실리외교(3대 신실크로드), 박근혜 정부의 신뢰 외교(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신북방정책)에 이르기까지 그 정책 명(Branding)과 대표정책(Flagship)의 변화를 거치면서도 면면부절하게 이어져...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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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지방 남북교류협력의 태동(胎動) 요인과 민관협력 양상: 1998~2000년 강원도･제주도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남북접경지역에 위치한 유일 분단도인 강원도와 한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제주도에서 지방 남북교류협력이 거의 동시에 태동한 것은 우연의 일치일까? 강원도와 제주도의 특질적인 역사성과 장소성이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대북정책 변화와 민선 2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시기와 맞물려 1998년 하반기 두 지방에서 남북교류협력이 태동될 수 있었다. 이러한공통적 배경 하에 강원도는 접경 분단도를 회복하고자 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 리더십이, 제주도는 감귤의 가격 안정과 ‘평화의 섬’으로 거듭나고자 한 시민사회의 집단적 노력이 지방의 남북교류협력을 태동케 한 주된 요인이었다. 지방 남북교류협력의 태동 연원(淵源)과 민관협력 양상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강원도가 남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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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정책: 김대중정부와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2.0이 박근혜정부 대북정책의 일대 전환이 아닌 세부 조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정책이 기능주의적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과 신기능주의적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 즉 온건정책과 강경정책을 합친 것이고 세 가지 기본 개념은 튼튼한 안보, 신뢰, 그리고 균형으로서 그 기본 원칙과 전략이 맞다. 또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수정/보완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2.0도 적절한 방향이지만 성공적인 정책으로 완성되기 위하여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5·24조치 해제는 현금유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강화된 신기능주의적 상호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인도적 지원도 전달이 투명하게 확인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중국이 동의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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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초·중등학교 통일 교육과정 연구 동향과 과제
본 연구에서는 초·중등학교 통일 교육과정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제공하는 국내 학술지 논문 100편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연구시기별, 연구방법론별 준거를 토대로 주제별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정부 시기별 연구 동향은 2000년대 이후로 양적 증가 추이를 보였는데, 특히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와 맞물려 있는 7차 교육과정 시기에 남한의 통일 교육과정 연구가 43.2%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둘째, 통일 시기별 연구 동향은 통일 대비 교육과정 연구가 92.0%(그 중 남한 교육과정 80.4%)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방법론은 문헌 연구가 9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넷째, 문헌연구는 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가 89.4%로 두드러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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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1998년 이후 남북한 간 ‘방송교류협력’에 대한 평가 및 미래 조망
본 논문에서는 1998년도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의 남북한 간 방송교류협 력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미래의 방향을 논의하였다. 북한주민의 외부 정보나 문화 의 존성에 대한 통제 효과가 크지 않고 북한주민들과의 마찰과 원망이 커지는 상황이 향후 지속된다면 북한당국은 어느 시점에서 상호 실익을 추구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가능 하다고 본다. 역대 정부의 남북한 간 방송교류협력 이행과정을 살펴보면 기능주의 접근 방식을 통한 방송교류협력의 외형적 성과를 나름 도출했지만 그 내용까지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명박 정부 이후 최근까지 남북한 간 방송교류 협력의 기본 방향 역시 한반도 내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 라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향후 남북한 간 방송교류협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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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 관련 언론보도 논조 및 프레임 분석 연구: 김대중 및 박근혜 정부의 보수와 진보신문을 중심으로
...달 후로 제한했다. 분석결과, 김대중 정부 시기 통일이슈에 대해 보수언론의 논조는 부정적, 진보언론은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보수언론이 긍정적 및 중립적, 진보언론이 부정적 및 중립적으로 나타났다. 북한에 대한 논조는 보수언론이 두 시기 모두 부정적이었으며 진보언론은 김대중정부 시기에 긍정적,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중립적 및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통일이슈에 대한 보도 프레임을 살펴보면, 김대중 정부 시기 보수언론은 ‘평화정착’ 프레임이 높았으며 진보언론은 ‘민족주의’ 프레임이 높았다. 박근혜 정부 시기는 보수언론과 진보언론 모두 ‘실리주의’ 프레임이 높았다. 통일방안 프레임에서는 김대중 정부 시기 보수언론 및 진보언론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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