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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제법상 북한정권 붕괴 시 국군의 통일을 위한 북한지역 진입의 합법적 방안 선정 검토
정부의 붕괴는 승계자가 없는 정부의 부존재를 의미한다. 통상 내란의 결과로 정부의 붕괴가 야기된다, 그리고 정부의 붕괴로 무정부 상태에 이르게 된다, 정부의 붕괴는 “전부 붕괴”와 “부분 붕괴”의 두 형태가 있다. 전자는 장기간 중앙정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의 부존재를 뜻하는 붕괴이며, 후자는 단기간 경쟁적 정부의 존재를 뜻하는 붕괴이다. 북한정권의 붕괴에 대해 대한민국 국군의 북한지역으로의 개입에 관해 “자위를 위한 간섭”과 “국제연합의 집단적 조치를 위한 간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첫째로, 자위를 위한 간섭의 성립여부를 검토해보려고 한다,“국제연합헌장”은 “무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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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벼 유전자원의 중부지역에서의 주요 농업 특성 비교
본 연구는 북한에서 개발된 벼 유전자원들을 중부지역에서 재배하여 주요 농업적 특성을 분석하여 북한지역 적응 벼 신품종개발 연구에 유용한 유전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수집된 북한 벼 유전자원은 수원과 철원에서 7월 10일부터 8월 10일까지 분포하는 조생 및 준조생 자원이었다. 2. 북한 벼 유전자원들의 출수기는 두 지역 간에 유의한 차가 인정되었으며, 조생자원에서 철원이 수원보다 출수가 빨라지는 경향이었으나, 준조생 자원은 반대로 철원에서 출수가 늦어지는 경향이었다. 3. 간장, 수장, 주당수수, 수당립수 및 등숙률은 두 지역 간에 고도의 유의한 차가 인정되었으며, 간장과 수장은 수원에서 철원보다 더 길었으며, 주당수수 및 수당립수는 수원이 많았고, 등숙률은 수원이 철원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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