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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전시작전권 전환과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 고찰

주한미군은 한반도 평화유지는 물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여 북한의 무력남침을 저지하여 온 절대적인 억지력이다. 그러나 2010년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전략과 2012년 “신국방 전략지침”에 의해 주한미군이 한국방위 목적만이 아니라 다른 세계위기에 투입하는 일반적인 예비대의 성격으로 바뀌고 있다. 이는 주한미군 운용의 엄청난 변화로서 대북 억지 기능이 상당히 약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한미군 해외차출은 ‘전시작전권 전환’ 과정에서 발단되어온 연관성이 있기에 아쉬움이 크다. 과거에는 미군의 군사전략이 수없이 변화하더라도 한미동맹에 의해 주한미군의 전략변화는 전혀 없었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한 협의를 제의한 이후부터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전시작전권 전환 #주한미군 #성격변화 #해외재배치 #감축 및 철수 #김민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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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은 한반도 평화유지는 물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여 북한의 무력남침을 저지하여 온 절대적인 억지력이다. 그러나 2010년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전략과 2012년 “신국방 전략지침”에 의해 주한미군이 한국방위 목적만이 아니라 다른 세계위기에 투입하는 일반적인 예비대의 성격으로 바뀌고 있다. 이는 주한미군 운용의 엄청난 변화로서 대북 억지 기능이 상당히 약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한미군 해외차출은 ‘전시작전권 전환’ 과정에서 발단되어온 연관성이 있기에 아쉬움이 크다. 과거에는 미군의 군사전략이 수없이 변화하더라도 한미동맹에 의해 주한미군의 전략변화는 전혀 없었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한 협의를 제의한 이후부터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전시작전권 전환 #주한미군 #성격변화 #해외재배치 #감축 및 철수 #김민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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