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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FATF 권고사항의 2012년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소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인 Financial Action Task Force(FATF)는 1989년 G7 정상회의에서 OECD 산하의 한시적인 임시조직으로 소집되어 활동을 시작한 후, 매 5년 단위로 활동시한이 연장되어 오다가 2004년 2월과 2012년 4월에는 각 8년간 활동시한이 연장됨으로써 사실상 항구적인 조직으로 발전하고 있다. 2012년 2월에 발표된 개정 FATF 권고사항은 먼저 위험기반접근법을 전면적으로 도입함으로써 AML-CFT 체제 전반에 걸쳐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위험수준에 따라 FATF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높은 위험이 확인되는 경우 각국은 자국의 AML-CFT 체제가 그런 위험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보다 낮은 위험이 확인되는 경우 각국은

#자금세탁방지 #테러 #위험기반접근법 #대량살상무기 #정치적 주요인물 #고객주의의무 #전제범죄 #실소유자 #김양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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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테러 #위험기반접근법 #대량살상무기 #정치적 주요인물 #고객주의의무 #전제범죄 #실소유자 #김양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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