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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의 분단체제와 그 극복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안에는 시민들의 정치적 지위에 관한 자결권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살아가고 있는 남북의 시민들은 최근 60여 년 동안 특수한 민족분단 상황 속에서 비자주적이고 비민주적인 정치현실을 감내하고 있다. 남북의 민중들은 한반도에서 1,300년 이상 단일국가,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민족이고, 현재 살아가는 남북한 민중의 대다수가 통일을 염원하면서도, 세계정치 경제와 남북한 정치공동체의 주변부로 밀려 미래의 통일된 민족공동체의 비전 없는 국민으로 수동적인 자세로 살아가고 있다. 이 소논문은 우선 분단체제론 연구를 통해 통일을 바라는 민중의 의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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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분단체제의 시각에서 본 DMZ의 문제와 평화 체제를 향한 ‘DMZ’ 가능성 모색
...바라보는 데에 있어서 백낙청의 분단체제론이 지닌 유의미성을 제시한다. 왜냐하면, 백낙청은 냉전체제가 아닌 남북한이 함께 속하고 있는 체제의 불완전성과 그 안에 속한 지배계층에 의해 주도되고 유지되는 남북의 적대적 관계와 그 사이에서 추구해야 하는 북한과 남한 변혁의 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때문이다. 둘째, 본 논문은 백낙청의 분단체제론에 대한 손호철과 김용해 그리고 박영균의 비판적 인식을 살핀다. 한편으로, 본 논문은 백낙청의 분단체제론과의 비판적 논쟁을 통해서 북한과 남한을 분단체제가 아니라 DMZ로 인해 이미 분단된 구조하에서 볼 것을 주장하는 손호철의 현실주의적 입장과 분단체제를 ‘결손 국가’라는 이미지를 통해 북한과 남한의 역동적 관계를 재조명해 보려는 박영균의 심리적 이해를 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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