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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무정 숙청의 정치적 원인과 무정의 대응
...명령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정이 적은 병력으로 평양을 방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또, 대열 이탈자는 즉결처분하라는 김일성의 명령이 하달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정이 무단이탈자를 총살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없었다. 결국 전쟁 중에 전격적으로 진행된 무정에 대한 숙청은 북한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보다는 김일성 세력이 패전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동시에 오랜 정적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숙청에 대한 무정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무정이 일찍이 1948년 중반 즈음에 지지 세력을 모아 김일성 체제를 전복하려 했다는 미군 정보보고서의 보고도 있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무정은 오히려 전격 숙청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제거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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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북한의 인식공포와 엄포 사이
...비난과 중단 요구는 실제 공포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핵을 가진 북한의 입장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비난과 보복까지 언급하는 것은 단순히 공포감이라기보다 생존을 위한 엄포이자 대화와 협상을 위한 기선제압용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이 핵을 체제 안정과 유지를 위해 절대적인 것으로 주장하며 평화협정체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정권 전복을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핵화/평화체제와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결코무관치 않다. 향후 한미 연합군사훈련 문제는 북한 핵문제 해결과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을 열어나가는데 첫 단추가 될 수도 있다. 한국의 안보가 손상되거나 위협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한미 연합군사훈련 문제를 풀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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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신상옥 연출 남북한 『춘향전』 원작 영화 속 몽룡 ‘ 들 ’- 정치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캐릭터성격화’
이 글은 신상옥이 남북한에서 각각 연출한 『 춘향전 』 원작 영화들을 ‘ 몽룡 ’ 캐릭터에 주목해 분석하려는 시도다 . 사실상 그들 영화는 남북한 정치사의 체제 전환기에등장했다 . 대한민국에서 연출한 < 성춘향 > 은 이승만 정권이 붕괴한 이후 , 제 2 공화국시기에 제작되었고 , 북한에서 연출한 < 사랑 사랑 내 사랑 > 은 김일성에서 김정일로의권력 이양기에 제작되었다 . 그러한 정치사적 변화에 주목해 보면 , 몽룡의 성격화 과정에 당대 남북한 사회가 배태한 ‘ 권력자상 ’ 이 읽힌다고 할 것이다 . 먼저 < 성춘향 > 속 몽룡은 춘향의 헌신적 포용과 희생에 낭만적 순정으로 보은하는사적 연인의 이미지가 강하다 . 몽룡에게서 권력자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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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시대 북한정치의 제도화 과정에 관한 연구
...정치제도화 과정을 분석하여, 이것이 가지는 함의를 규명하려는 것이다. 김정은이 새로운 통치이념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제시하고, 당과 국가기구인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당규약과 헌법을 개정하여 당 제1비서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오르면서 추구한 것은 자신의 유일영도였다. 공식적인 김정은 체제를 출범만으로 이것이 완성될 수 없었고 계속적인 정치과정이 진행되었다. 전체 인민들의 절대적인 가치와 규범이라 할 수 있는 유일사상체계확립 10대 강령을 39년 만에 개정하여 자신의 위상을 공고화하려 하였다. 또한 김정은이 절대 권력을 행사하며 유일영도체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장성택의 제거였다. 그를 ‘국가전복음모죄’로 사형에 처하면서, 김정은 외에 그 누구도 정치권력의 중심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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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정권의 공포통치 분석과 대응전략: 전제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 기존 질서를 바꾸지 않았거나 또는 불의의 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보다 강력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했기 때문이다. 특히 김정일 시대 정치사상인 선군정치에 대해서는 군대에 의해 타도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당이 군을 장악하는 지배구조로 변화시켰다. 또한 최 측근인 고위 엘리트 세력에 의한 정권전복 가능성에 대비해 숙청 등 무자비한 공포통치와 다중의 감시기구를 이용하여 이를 배제시키고 있다. 김정은 전제정권의 레짐 체인지나 체제 붕괴를 위한 전략으로서는 외부정보의 북한 유입 및 확산, 대북 심리전, 브랜드 가치가 높은 탈북자를 활용한 유인책, 인권의 보편적 존엄성에 대한 인식 공유, 강력한 대북제재와 대화의 병행을 통한 출구전략을 효과적으로 구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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