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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일, 김정은 집권 초기 북한 권력체계 비교: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3기 제1차 회의를 중심으로
2014년 3월, 김정은 시대 들어 처음으로 북한은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했다. 같은 해 4월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 회의를 통해 김정은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재추대하였다. 이는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4년 만인 1998년 7월 실시한 제10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와 그 직후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를 연 것과 유사하다. 최고인민회의 제13기와 제10기, 두 시기의 선거와 제1차 회의를 비교, 분석하였다. 유사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유사점은 두 회의 모두 최고지도자의 위상과 권한을 확보하는 회의였다는 것이다.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으로, 김정은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재추대하는 것이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구성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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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시대 북한정치의 제도화 과정에 관한 연구
... 당대회를 개최하였다. 당규약을 개정하여 새로운 직책이 만들어지면서 김정은이 당위원장에 추대되었다. 그는 당위원장에 오른 다음 헌법을 개정하여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바꾸고 국무위원장에도 추대되었다. 이렇게 제도화 과정을 통하여 ‘김정은 유일영도체계’를 완성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아버지 김정일 다음의 제1의 인물이 아닌 ‘제3의 수령’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북한은 그들이 주장하는 수령결사옹위를 위한 ‘김정은식의 정치권력구조’를 만들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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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中國과 北韓의 軍事思想과 黨·軍 關係 比較 硏究 : 黨의 軍事指導思想과 領軍體系를 中心으로
...제3차 당대표자회의에서 김정은 후계체제가 공식화되면서 상설기구화 되었다고 판단된다.
여섯째, 중국의 총정치부와 북한군의 총정치국은 공히 양국군의 당위원회의 집행부서로서 당의 군대를 구현하고 있는 핵심조직으로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반면 중국의 총정치부는 당중앙군사위원회 소속부서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 북한의 총정치국은 당중앙위원회의 직속 정치기관인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본다.
일곱째, 중국 국가중앙군사위원회와 북한 국방위원회는 공히 당의 정책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으로 실질적 권한은 위원장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유사하다. 그러나 중국은 당중앙군사위원회와 같은 인원으로 구성되어 당과 국가기구로서 동일성격을 지니고 있다. 반면 북한의 국방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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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헌법 개정의 배경과 특징에 관한 헌법사 연구
...김일성-김정일 헌법 까지 총 열 세 차례의 북한헌법의 제ㆍ개정에 나타난 변천사를 연구 범위로 한다. 그 동안 북한은 1948년 인민민주주의헌법에서부터 1972년 사회주의헌법으로 개정된 이후 김일성의 국가건설 업적이 최초로 서문의 형식을 갖춰 수정된 1998년『김일성 헌법』과 2012년 김정은 시대의 핵보유국 및 2013년 에는 금수산태양궁전의 성역화를 서문에 보충하고, 2016년 헌법에서는 과거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대신하여 국무위원장의 직위를 가지고 국가를 통치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의 헌법 개정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통치구조에 있어서는 첫째, 정복된 영역을 헌법화 했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 사회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미 달성된 영역의 성과를 헌법이 수용하였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 북한헌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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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金正恩 時代의 權力構造와 黨軍政 關係에 關한 硏究: : 首領制를 中心으로
...1998년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하여 선군정치를 제도화하고 강화된 국방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권력을 공고히 한 뒤 제3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를 위한 안정적인 후계체제를 구축하였다
북한의 새 지도자 김정은은 정권 초기부터 체제안정과 조기 권력 장악을 위해 김정일 시대에 비대해진 군부를 견제통제 하고자 했다 먼저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 군에 대한 당의 영도체계 확립 및 수령의 군대 만들기, 내각책임제 강화 등을 강조하였다 김정은은 2012년 4월 정권 출범과 동시에‘당 제1비서’에 선출되고,‘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되었다 김정은은 군을 견제하고 통제하기 위해 군의 경제적 이권을 당과 내각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한 리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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