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em>김정은</em> <em>후계</em><em>구축</em>과 북한 리더십 변화: 군에서 당으로 권력이동

이 글의 목적은 <em>김정은</em> <em>후계</em><em>구축</em>을 전후한 북한 지배체제와 리더십의 변화를 당과 군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특히 군사를 앞세운&lsquo;선군정치&rsquo;(군사국가)에서 당우위의 국가체제(당-국가체제)로의 복원을 모색하는 북한의 의도를 김정은후계구축과 관련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 지도부는 김정은으로의 <em>후계</em><em>구축</em>을 본격화하면서&lsquo;당의 향도적 역할(leading role)&rsquo;과&lsquo;김일성&rsquo;을 다시 강조하기 시작했다. 군부의 과대성장이 <em>후계</em><em>구축</em>에 위협요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지도부는 군으로 옮겨간 권력을 당이 되찾고 당을 중심으로 <em>후계</em><em>구축</em>을 본격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시대 선군정치를 강조했던 북한이 김정은으로의 후계를 본격화하면서 당 중앙위원회와중앙군사위원회의...

[학술논문] 북한 서사시의 <em>김정은</em> 후계 선전 양상

...보여준다. 김정일의 유훈관철은 경제적 안정을 지향하는 것이면서 권력세습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징후로 유추할 수 있다. 서사시가 보여주는 미래적 전망이 <em>김정은</em>의 이미지인 &lsquo;발걸음&rsquo;으로 외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의 서사시는 김정일 추모시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em>김정은</em>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일성과의 혈통적 유대와 정치적 계승을 보여주는 수사적 표현들은 <em>김정은</em>의 후계체제를 당위화하는 후경으로 작용한다. 대가정 안에서 김일성-김정일-인민이 결속되고, 김일성-김정일-<em>김정은</em>으로 승계가 정당화되는 것이다. 3세대 <em>후계</em><em>구축</em>은 &lsquo;위대한 혁명일가&rsquo;의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정통성을 갖고, 정치적인 혈연관계로서 &lsquo;대가정&rsquo; 안에서 운명...

[학술논문] 3대 세습의 정당성과 통치유형 연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통치유형을 중심으로

...더불어 <em>김정은</em>을 &lsquo;진심으로 받들어야 한다&rsquo;는 김정일의 &lsquo;10‧8 유훈&rsquo;에 따라 외견상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em>김정은</em>이 권력을 잡은 후 그의 아버지 모든 통치 흔적을 지우기 위해 2013년 말까지김정일 최측근인 국방장관과 영구차를 호위했던 일곱 남자 중 다섯명을 제거하였다. 가장 눈에띄는 것은 그의 고모부 장성택을 기관총에 의한 처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가지고 있는 북한 <em>김정은</em> 정권은 여러 면에서 국제사회로부터 주목을 받게되었다. 그 주된 관심은 주로 <em>후계</em> <em>구축</em>과정에 집중되었다. 본 논문에서 이러한 과정인 김정일 시대와 비교를 통한 차이점이 제시되었고, <em>후계구축</em> 움직임과 특징 그리고 후계체제의 통치유형 등을 기술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em>김정은</em> 통치...

[학술논문] 북한 대내외 전략 모형화 연구

...가지고 있다. 내부 구조는 2개의 하위 구조가 있고 외부 구조 역시 2개의 하위 구조가 있어 결국 4중 구조를 이룬다. 이 구조 속에 놓인 변수이자 구조의 구성 요소는 5가지로, 지배자, 지배엘리트, 주민, 동맹국, 대립국이다. 내부 구조는 지배자와 지배엘리트의 관계와, 지배자와 주민의 관계이다. 외부 구조는 북한의 지배자와 동맹국의 관계와, 북한의 지배자와 대립국의 관계다. 이 2중-4중 구조 속에서 5가지 변수가 상호 작용하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지배자 안보를 위해 최적화되어 있다. 이 구조 속에서 북한의 대내외 전략은 출현하며 결정이 된다. 김정일 정권이 최대 위기에 직면했던 북한 식량난 시기, <em>김정은</em> 정권의 <em>후계</em> <em>구축</em> 및 승계와 권력 안정화 및 지속기 북한의 대내외 전략을 통해 이 같은 모형이 확인된다.

[국내] <em>김정은</em> 집권 이후 핵 정책 및 대남 정책

북한의 핵 정책과 대남 정책이 의미있는 변화를 보이는 시기가 있다. 북한의 핵 정책은 <em>김정은</em> <em>후계</em> <em>구축</em> 작업의 시작과 함께 2009년 5월 2차 핵 실험을 전후하여 한 단계 강경화되었다. 그리고 <em>김정은</em> 공식 집권 이후 2012년 7월 경에 한 번 더 강경화되었다. 두 번의 경우 모두 핵 정책의 강경성 증가는 대남정책에서 공격성 강화와 연계되어 있다. 2014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핵정책과 대남 정책도 이러한 배경 속에서 파악할 수 있다.

[국내] 2012년과 <em>후계구축</em> 및 강성대국 건설

북한은 오는 4월 중순 &lsquo;강성대국 대문열기&rsquo; 프로젝트를 완료할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2007년 말에 선언되었지만, 실제 본격으로 출범한 것은 2009년 초부터였다. 표면적으로 &lsquo;강성대국 대문열기&rsquo; 프로젝트는 &lsquo;경제 및 인민생활의 향상&rsquo;을 주축으로 했다. 그런데 실제상으로 &lsquo;강성대국 대문열기&rsquo; 프로젝트는 <em>김정은</em> 후계체제 구축 프로젝트의 암호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는 전자는 후자의 일구성요소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em>후계구축</em> 및 강성대국 대문열기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정치적 정책적 주요 조치들에 대해 설명한다.

[국내] 연평도 위기 극복의 대북 복합 전략

...증강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지 및 방어능력을 강화하며 내년도 국방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결정했다. 한미동맹의 대북 군사전략을 재점검하고, 한미일 삼각협력을 긴밀히 하면서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도 촉구하는 움직임이 뒤늦게 다각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연평도 포격의 대응 실패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를 위한 군사적 대책 마련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판 전체의 사활을 제대로 읽고 삶의 묘수妙手를 마련하는 것이다. 삶과 죽음의 바둑판에서 김정일/<em>김정은</em> <em>후계</em><em>구축</em>체제는 최근 우라늄 농축시설의 공개와 연평도 포격의 두 선수先手를 연속해서 뒀다. 향후 한국의 대북 정책은 한반도를 포함하는 동아시아의 상황 변화 전체를 조망하는 동시에, 북한의 전략을 앞서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