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술자료
-
[학술논문] 김정일, 김정은 집권 초기 북한 권력체계 비교: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3기 제1차 회의를 중심으로
...북한은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했다. 같은 해 4월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 회의를 통해 김정은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재추대하였다. 이는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4년 만인 1998년 7월 실시한 제10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와 그 직후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를 연 것과 유사하다. 최고인민회의 제13기와 제10기, 두 시기의 선거와 제1차 회의를 비교, 분석하였다. 유사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유사점은 두 회의 모두 최고지도자의 위상과 권한을 확보하는 회의였다는 것이다.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으로, 김정은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재추대하는 것이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구성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정치적 안정을 추구했다. 지식인, 전문가 집단의 비율이...
-
[학술논문] 김정은시대 북한정치의 제도화 과정에 관한 연구
이 연구의 목적은 김정일 사망이후 북한에서 진행된 정치제도화 과정을 분석하여, 이것이 가지는 함의를 규명하려는 것이다. 김정은이 새로운 통치이념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제시하고, 당과 국가기구인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당규약과 헌법을 개정하여 당 제1비서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오르면서 추구한 것은 자신의 유일영도였다. 공식적인 김정은 체제를 출범만으로 이것이 완성될 수 없었고 계속적인 정치과정이 진행되었다. 전체 인민들의 절대적인 가치와 규범이라 할 수 있는 유일사상체계확립 10대 강령을 39년 만에 개정하여 자신의 위상을 공고화하려 하였다. 또한 김정은이 절대 권력을 행사하며 유일영도체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장성택의 제거였다. 그를 ‘국가전복음모죄’로 사형에 처하면서, 김정은...
-
[학술논문]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의 당·군 관계 특성 비교 : 국방위원회와 국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이 글은 북한 김정일 시대의 국방위원회와 김정은 시대의 국무위원회를 중심으로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의 당·군 관계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당·군 관계의 특성은 시기에 따라 변화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중국의 당·군 관계를 설명한 엘리스 요페(Ellis Joffe)의 당·군 관계 관련 이론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김정은 시대의 당·군 관계가 대내외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김정일 시대에는 국방위원회가 최고 국가기관으로 격상되고 국방위원장이 사실상 북한 최고통치자 역할을 하고 선군정치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에는 후계자 김정은은 최고 권력자를 견제할 수 있는 군부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당의 기능을 정상화시켰다...
-
[학위논문] 中國과 北韓의 軍事思想과 黨·軍 關係 比較 硏究 : 黨의 軍事指導思想과 領軍體系를 中心으로
...중앙인민위원회의 국방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또한 1975년에는 2개의 집단군을 폐지함으로써 중앙에서 군단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군 조직을 개편하였다. 북한은 1982년부터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의 명칭을 ‘당중앙군사위원회’로 바뀌었다. 그리고 김일성이 맡고 있던 최고사령관직은 1991년에 김정일에게로 이양 되었다.
넷째, 후계체제 구축 및 군사강국 건설기(19932011)는 모름지기 김정일 통치시대로 명명할 수 있는 시기이다. 현재의 군사국방 지휘·지도 체계로 인식되는 이 시기에는 김정일 유일적 지도를 기본으로 하여 당중앙군사위원회 중심의 군사지휘체계라 볼 수 있다. 즉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정책을 결정하면 국방위원회와 최고사령부가...
-
[학술논문] 북한헌법 개정의 배경과 특징에 관한 헌법사 연구
...가는 과정에서 사실과 규범에 관한 필수적인 연구이다. 본 연구는 1948년 북한의 인민민주주의헌법에서 부터 2016년 6월에 개정된 김일성-김정일 헌법 까지 총 열 세 차례의 북한헌법의 제ㆍ개정에 나타난 변천사를 연구 범위로 한다. 그 동안 북한은 1948년 인민민주주의헌법에서부터 1972년 사회주의헌법으로 개정된 이후 김일성의 국가건설 업적이 최초로 서문의 형식을 갖춰 수정된 1998년『김일성 헌법』과 2012년 김정은 시대의 핵보유국 및 2013년 에는 금수산태양궁전의 성역화를 서문에 보충하고, 2016년 헌법에서는 과거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대신하여 국무위원장의 직위를 가지고 국가를 통치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의 헌법 개정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통치구조에 있어서는 첫째, 정복된...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