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의 대북전략과 북중관계: 2010년 이후 <em>김</em><em>정일</em>의 <em>중국방문</em> 결과를 중심으로

천안함 사건 직후 중국은 적지 않은 외교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3차례에 걸친 <em>김</em><em>정일</em>의 <em>중국</em><em>방문</em>을 수용하고 양국관계의 긴밀함을 과시하였다. 이 글은 3회에 걸친 북중 정상회담의 내역을 주로 중국의 공식 발표 자료를 중심으로 내용 분석을 통해 그의미와 성격을 규명하고 아울러 이를 근거로 중국의 대북 전략과 북중관계에 어떠한변화가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2010년 세 차례 정상회담은 장소와 형식은 달리했지만 중국의 북한에 대한 메시지는 비교적 명료하게 제시되고 있다. 즉 첫째, 전략적 소통의 강화이다. 권력승계의 과도기에 처한 북한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체제 관리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둘째,경제협력과 북한의 중국식 개혁개방의 유도를 통한 친 중국 체제의 연착륙이다. 셋째,북핵 6자회담의 재개이다. 이를 통해...

[학술논문] 북한 후계체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북한 <em>김정일</em> 위원장의 <em>중국방문</em>(2010년 5월 3일)을 기점으로 북한 후계체제문제가 북․ 중의 공식이슈로 등장했다. 김정일과 후진타오는 정상회담을 통해 양자관계를 &lsquo;혈맹&rsquo;으로 정의하고 세대교체에 합의했다. 그 후 <em>김</em><em>정일</em>은 2010년 8월 중국동북3성 방문을 통해 후계체제를 공고화했고, 중국 지도부도 북한을 답방했다.(2010.10.10)북한 후계체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세 가지 관점으로 정리된다. 첫째는 내정불간섭원칙이다. 이는 신중국정부가 마련한 외교원칙인 자주독립원칙, 평화공존5원칙, 통일전선원칙, 맞대응의 원칙, 인민중시의 원칙에 근거한다. 둘째는 선린외교와 중화세계관이다. 전통 중화세계관의 구분기준을 국가관계에 적용하여 &lsquo;남&rsquo;과 &lsquo;우리&rsquo;로...

[학위논문] 북한의 위기관리동학에 관한 연구 : 선군정치를 중심으로

...문헌분석방법을 사용했다. 이 논문에 사용한 문헌자료는 선군정치와 관련된 북한문헌과 국내외 연구문헌; 북한정부가 발표한 통계; 국내외의 연구소․정부기관에서 발표한 통계; 김일성․ <em>김</em><em>정일</em>의 담화와 연설; 북한주민 인터뷰 자료; 탈북자 수기 등이다. 특히; 이 논문은 문헌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북한의 실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하여 분석과정에서 2005년 9월~2008년 11월 사이에 북한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자료를 집중적으로 활용했다. 인터뷰는 중국에서 탈북자 지원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활동가들이 2005년9월~2008년 11월 사이에 <em>중국</em>을 <em>방문</em>한 탈북자 39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 논문은 선군정치의 성격과 위기관리능력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째; 선군정치는 수령의 권력안보를 목적으로 군대를 활용해서 당중심...

[국내] <em>김</em><em>정일</em>의 <em>중국</em> <em>방문</em>의 두 가지 의도: 전술적 국면전환과 2012년 전략적 기반 조성

<em>김</em><em>정일</em>은 6박 7일(5.20～26)의 <em>중국</em> <em>방문</em>을 마치고 귀국했다. 지난&nbsp;해 5월과 8월에 이어 일 년 사이 세 번째 방문이었다. 이번 방문의&nbsp;의도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그 첫째는 북한이 중국과 협력&nbsp;하에 대외 및 대남 관계에서 유화국면으로 확실하게 전환한다는 것을 널리 선전하고 주변국에게 이를 따르라고 압박한 것이다. 그 둘째는 중국과 관계를 재확인하고 주변국에 과시함으로써 2012년 이후에도 북한의 전략적 생존 기반이 탄탄하게 유지될 것임을 재확인시킨&nbsp;<br /> 것이다.

[국내] <em>김정일</em> 국방위원장의 방중과 중·북 관계 전망

<em>김정일</em> 국방위원장이 <em>중국</em>을 <em>방문</em>하여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5월 5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신화사 통신은 이전처럼 <em>김정일</em> 국방위원장의 방중이 끝나는 시점인 5월 7일 방중 사실과 중&middot;북 정상회담 존재자체를 발표하였으며 북한은 5월 9일 북&middot;중 정상회담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번 <em>김정일</em> 국방위원장의 방중과 중&middot;북 정상회담은 여러 모로 이전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br /> <br /> 우선,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증대되었으며, 둘째,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해 대중 저자세외교가 나타났고, 셋째, 중&middot;북 간에 해결할 수 없는 이견이 많이 표출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em>김정일</em> 국방위원장의 방중과 중&middot;북 정상회담 내용을 검토, 향후 중&middot;북...

[국내] <em>김정일</em> 위원장의 <em>중국방문</em> 배경

연초부터 방중설이 나돌았던 <em>김정일</em> 북한 국방위원장이 정권 출범 이후 다섯 번째로, 2006년 1월에 이어 4년여만에 중국 방문길에 올랐다. 이번 <em>김정일</em> 위원장의 <em>중국</em> <em>방문</em>은 북한의 어려운 경제사정 완화와 후계체제 구축, 6자회담의 재개, 천안함 침몰 원인 규명과 남북관계 경색 등이 현안이 된 상황에서 이루어져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br /> 이번 방문에서 <em>김정일</em> 위원장은 후진타오 주석을 비롯한 중국의 지도자들과 북‧중관계 강화방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 문제 등도 협의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중국으로부터 경제지원을 확보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