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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ㆍ북ㆍ러 가스관 사업의 정책적 접근

북한 경유 러시아 가스관 연결 사업은 단순한 에너지 협력 사업의 차원을넘어서, 과거 남북한 간에 진행된 어떠한 협력 사업에 비할 수 없는 막대한 정치적 경제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본 사업은 협상 결과와 추진 방식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에 이익을 주기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신중하고 합리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 갭 분석(policy gap analysis)’을 통하여 남ㆍ북ㆍ러 가스관 사업의정책적 평가와 전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 정부의 사업 추진 방식과 내용을 토대로 볼 때 본 사업은 국가의 중장기적 이익을 달성하는 목표와는 상당한 ‘정책 갭(policy gap)’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우리나라의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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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ㆍ북ㆍ러 가스관 사업의 정책적 접근

북한 경유 러시아 가스관 연결 사업은 단순한 에너지 협력 사업의 차원을넘어서, 과거 남북한 간에 진행된 어떠한 협력 사업에 비할 수 없는 막대한 정치적 경제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본 사업은 협상 결과와 추진 방식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에 이익을 주기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신중하고 합리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 갭 분석(policy gap analysis)’을 통하여 남ㆍ북ㆍ러 가스관 사업의정책적 평가와 전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 정부의 사업 추진 방식과 내용을 토대로 볼 때 본 사업은 국가의 중장기적 이익을 달성하는 목표와는 상당한 ‘정책 갭(policy gap)’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우리나라의 에너지

#남ㆍ북ㆍ러 가스관 #천연가스 #노드스트림(Nord Stream) #사우스스트림(South Stream) #나부코(Nabucco) 파이프라인 #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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