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핵공격 시 민방위(Civil Defense)에 대한 비교연구: 북한 핵대비를 중심으로
핵무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상하게 하는 대량살상무기이지만, 핵폭발이 있었다고 하여 모든 국민들이 사망하는 것은 아니다. 핵무기에 의한 피해도 충분히 대비할 경우 상당히 줄일 수 있다. 그래서 핵무기를 보유한 적을 상대해야하는 다수의 국가들은 경보 및 안내, 소개, 대피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스위스가 모범적인 국가로서, 스위스는 1990년대에 이미 모든 국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대피시설을 구축하였다. 미국도 다양한 경보 및 안내, 소개 및 대피에 관한 조치들을 개발하고, 계속하여 대비하고 있다. 현재의 러시아가 계승한 냉전시대의 소련은 민방위 조치를 핵억제전략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여 체계적인 조치를 강구한 바 있다. 북한의 핵공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한국은 핵피해 최소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