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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상사중재 제도 활성화를 위한 남북협력방안-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1980) 평가를 중심으로-
In 2008, North Korea revised its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To some extent, the new Act reflected such international standard of arbitration as UNCITRAL Arbitration Rules. In this paper, the said Act will be evaluated. and then cooperation ways of South-North Korea on Inter-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will be suggested. In 2007, the Ministry of Unification has designated the Korean Commer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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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개성공단에서의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연구
개성공단에서의 상사분쟁해결 기구인 상사중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위한 부속합의서 상의 후속조치인 중재위원회 구성, 중재규정의 제정, 중재인단 구성 및 중재사무처리기관의 지정과 관련하여 개성공단에서의 계약 및 분쟁의 유형을 파악하고, 기존의 남북 간 합의사항 및 2013년 9월 11일 체결된 개성공단에서의 상사중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합의서 상의 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후속조치인 중재규정의 초안 작성 등 정책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후속조치별 실천과제를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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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경제협력 클레임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남북한 간의 상사분쟁 해결관련 제도적 상황을 토대로 기업들의 남북교역 및 경제협력 거래에서의 클레임 현황과 당사자간 클레임 조항 등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서 몇가지 남북경협 클레임의 원인별 효율적인 개선방향 및 시사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먼저 정부차원에서의 추진방안으로 남북간 상사중재에 관한 후속조치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당국간 지속적인 논의를 추진해 나감과 함께 민간차원에서의 실질적 협상창구를 마련하는 투트랙 전략을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본격적인 경제교류의 활성화에 대한 사전준비로 북한의 국제중재협약에의 가입을 설득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민간기업 기업차원에서는 첫째로 분쟁해결을 위한 계약내용의 구체적 작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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