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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연합(南北聯合)의 법적 쟁점과 추진 과제
...통합이 진전되어 온 지난 80년 동안 유럽 역내 지역에서 단 한 차례의 전쟁도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촉진해 왔다는 점은 남북한 간의 협력과 통합에 있어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는 지점이다. EU의 통합은 법․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이루어졌다. 남북연합의 경우에도 ‘남북연합조약 체결’, ‘남북연합기구 구성’, ‘남북연합헌법(통일헌법) 제정’ 등을 통해 실현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가능하다. 물론, 남북연합 추진을 위해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관련 제반 문제에 대한 별도의 심화 논의도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남북한 통합으로 이뤄질 남북연합에 대한 논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종국적으로 완성될 (가칭)통일한국의 실현을 앞당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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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統一韓國의 權力構造에 관한 硏究
...이루어진다. 그러나 연합/낮은 단계 연방 과정에서 민족동질성이 상당부분 회복되고 사회 심리적 통합이 이뤄짐은 물론 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원리가 북한지역에도 관철됨을 전제한다. ⑷따라서 통일은 일거에 이루어지지 않고 ①화해협력단계와 ②연합단계 내지는 낮은 단계의 연방 단계를 경유하여 ③최종단계인 연방제로 이행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때 ②단계에서는 남북연합 기구와 함께 분단 인접지역간 통합을 이루고 13개 도로 행정구역을 재편하는 것을 전제하였다. 왜냐하면 분단 인접지역간 시법 통합을 통일 후 나타날 문제점을 앞서 해결해 나가는 선도시범사업(pilot project)으로서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이고 13개 도로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것은 연방을 현재 남북의 ‘도’보다 넓은 광역지구 단위로 구성하기 위함이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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