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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연합(南北聯合)의 법적 쟁점과 추진 과제

...있다. 그러나 EU 통합이 진전되어 온 지난 80년 동안 유럽 역내 지역에서 단 한 차례의 전쟁도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촉진해 왔다는 점은 남북한 간의 협력과 통합에 있어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는 지점이다. EU의 통합은 법․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이루어졌다. 남북연합의 경우에도 ‘<em>남북연합조약</em> 체결’, ‘남북연합기구 구성’, ‘남북연합헌법(통일헌법) 제정’ 등을 통해 실현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가능하다. 물론, 남북연합 추진을 위해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관련 제반 문제에 대한 별도의 심화 논의도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남북한 통합으로 이뤄질 남북연합에 대한 논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종국적으로 완성될 (가칭)통일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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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연합(南北聯合)의 법적 쟁점과 추진 과제

...있다. 그러나 EU 통합이 진전되어 온 지난 80년 동안 유럽 역내 지역에서 단 한 차례의 전쟁도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촉진해 왔다는 점은 남북한 간의 협력과 통합에 있어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는 지점이다. EU의 통합은 법․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이루어졌다. 남북연합의 경우에도 ‘남북연합조약 체결’, ‘남북연합기구 구성’, ‘남북연합헌법(통일헌법) 제정’ 등을 통해 실현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가능하다. 물론, 남북연합 추진을 위해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관련 제반 문제에 대한 별도의 심화 논의도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남북한 통합으로 이뤄질 남북연합에 대한 논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종국적으로 완성될 (가칭)통일한국의...

#남북연합(南北聯合) #유럽연합(EU) #남북관계 #남북연합조약 #남북연합기구 #남북연합헌법 #김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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