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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보험법 연구 - 보험계약 통칙적 내용을 중심으로 -
북한의 보험법은 사경제 주체의 자유로운 사업상 위험을 회피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경제감독적 차원에서 제정된 것이다. 보험사업도 공행정의 하나로 보고, 보험료의 축적과 보험금 기금의 관리는 국가 경제안정의 수단임과 동시에 경제정책의 일종으로 간주된다. 보험법의 원리로서 자발성(자원성), 의무성, 신용성이 거론되는데 그 중 자발성(자원성)과 의무성은 상호 모순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고 신용성은 보험계약상 국제적으로 정립된 원칙을 수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에서도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자이다. 보험사업자인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국가기관(국가보험감독기관)만이 담당하고 특수경제지대에서만 그 예외가 인정된다. 보험모집 종사자로서는 보험모집인, 보험대리상은 없고 보험중개인제도만 존재한다. 그런데 보험중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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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신북중경협시대의 도래와 우리의 대응과제
...자유주의적 시각에서 북한의 개방확대 및 시장경제확산이라는 긍정론만 제기하는 논의들은 한 측면만 보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신북중경협시대의 도래에는 양 국가의 지경학적 필요성과 지정학적 전략 두가지가 용해되어 있다. 만일 남북경협은 지체되고 있는 가운데, 신북중경협시대가 더욱 확장되어 나간다면, 지경학적 측면에서 남북경협은 통일경제의 구축에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 지정학적 측면에서는 남북경협이 휴전선 부근에 한정되는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신북중경협시대의 도래에 직면해서 우리는 남북경협을 단지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이라는 협소한 시각에서만 보지 말고, 북방경제권과의 연계ㆍ통합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즉 북중경협과 남북경협을 상호 연계하는 전략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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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WTO 체제에서의 남북한교역과 개성공단 관련 통상쟁점 연구
남북한 간 교역은 수많은 정치외교적인 난제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필수적으로 확대해가야 할 부분이며, 실제로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경제협력 관계를 심화해왔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체제를 통해 국제통상규범이 강화되면서 남북한간의 교역이 우리 경제의 내부 문제로만 간주될 수 없는 상황이며, 한국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대외교역에 중요한 쟁점들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한 남북한교역을 WTO체제에서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안은 남북한 FTA 추진이다. 남북한 FTA는 장기적으로 남북한 교류를 활성화하는 제도적 틀을 구축하는 기능도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남북한교역을 WTO협정상 비차별원칙 의무로부터 보호하고 북한의 경제체제 정비를 위한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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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한반도 개발 프로젝트
...개혁개방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게될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한반도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가 AIIB의 시범사업으로 채택될 경우동북아 지역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AIIB의 사업들이결정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한국은 관련 당사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북한의AIIB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을 촉진하여 한반도 평화정착에도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도 새로운 발전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AIIB 설립과 추진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연계되면서 앞으로 동북아지역에서의 많은 정치, 경제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후속연구들도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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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시나리오 논의의 틀 : 북한경제의 이행･발전 방식 및 남북한의 국가결합 유형을 중심으로
...남북한의 정치･경제통합 유형들을 재구성해 보면 통일비용의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최근 통일연구의 흐름이 포착된다. 즉, 통일의 완성단계 이전에 과도기를 두고 1체제 2경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들 논의에서는 과도기간중 북한지역을 관할하는 별도의 정치체제를 존속시키되 북한지역내 경제정책･제도의 수립･운용 과정에 사실상 남한정부가 높은 정도로 협력, 지원, 개입하는 것을 전제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경제통합 측면에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남북한간 노동시장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에 콘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북한경제 체제전환 비용의 감소 및 남북한간 경제격차의 지속적 확대라는 최근 통일환경의 변화를 연구자들이 통일시나리오 구축의 핵심 전제로 반영한 결과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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