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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유엔 가입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중요한 숙제 중 하나였다. 한국은 1949년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유엔 가입을 시도했으나, 상임이사국인 소련의 거부권 행사에 번번이 부결되고 말았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1949년부터 유엔 가입을 시도했으나 상임이사국들의 반대에 매번 가로막혔다. 서로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 주장하는 당시 남북한은 어디까지나 상대측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유엔에 가입하려 했으며, 이는 국제적인 냉전 체제와 맞물려 어느 쪽도 원하는 바를 성취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1980년대를 지나며 냉전 체제가 이완되면서 변화가 생긴다. 한국은 북방 정책을 통해 국제적 여건을 조성하고, 남북한 고위급 회담 등에서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등을 강력히 설득한다. 이런 외교적 노력이 1991년 열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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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남북관계, 한미관계, 한소관계, 한중관계 등 분야별로 총 30여 개의 항목으로 이뤄진 질문지를 작성해서 구술자가 주요 질문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 하였다.
1991년 남북한 UN 동시가입이 대한민국 다자외교의 발전과 남북관계의 진전에서 가지는 역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학계에서도 이에 관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따라서 이 책은 향후 남북한 UN 가입UN 가입의 본격적 연구를 위한 필수적인 1차 사료가 될 뿐 아니라, 현직 외교관들에게는 일종의 교재이자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 책의 발간이 UN 가입UN 가입 뿐 아니라 대한민국 외교의 발전상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외교 사료의 보존과 관리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데 기여하기를 깊이 바란다.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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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北方政策에 나타난 北方領土問題
노태우 정부가 야심 있게 추진한 北方政策은 유엔동시가입,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韓‧蘇수교, 韓‧中수교라는 가시적 성과가 있었지만 장래 국가적 이익을 볼 때 중국과 소련과의 수교과정은 실패작이라 평가할 수 있다. 당시의 정책결정자들은 북방정책을 한민족의 문화적 요소와 역사지리적 요소가 가미된 북방영토 개념으로 파악하여 추진하지 않았다. 특히 한소수교시에 1937년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당한 우리 동포문제에 대한 보상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수교 후 소련의 해체로 말미암아 구소련 지역의 우리 동포들은 오갈 데 없는 난민화라는 현실에 직면하였으며, 중앙아시아의 내전과 배타적인 회교민족주의로 인하여 기본적인 생존의 위협을 느껴 다시 연해주로 이주하기도 하였다. 또한 한중수교시에도 간도영유권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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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과 UN, 그 관계 발전과 국제법학계의 과제
...1948년 UN 총회 결의 제195호는 오랫동안 한국 외교의 반석 같은 뒷 받침이 되었다. 대한민국은 1949년 1월 첫 UN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이래 1991년 9월까지 42년 8개월을 기다린 끝에 회원국이 된 UN 역사상 최장의 가입 대기국이었다. 6·25 남침이 발생하자 UN은 당초 헌장이 예정하지 않았던 형태의 UN군을 파견하여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존립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주한 UN군 사령부는 현재까지 존속하며 한반도 평화유지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냉전시대에는 근 30년 동안 한국문제(Korean question)가 거의 매년 UN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남북한은 물론 동서 양진영이 결집하여 치열한 표대결을 벌였다. 본고는 이 같은 한국과 UN 간의 관계를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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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우리나라 관할해역내 북한선박 통항통제 제도와 개선방안
남북한간 정전협정시 해양경계를 정하지 못했으며, 중국ㆍ일본 주변국과 해양경계를 마무리 짓지 못해 관할해역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유엔군사령부는 6ㆍ25전쟁 이후 정전협정 준수를 위해 북방한계선과 작전구역을 설정해 해ㆍ공군 세력의 활동을 통제했고, 우리나라는 작전구역내에서 북한선박의 통항을 통제해 왔다. 작전구역 내에서 제3국 선박은 항해의 자유를 향유하지만, 북한선박은 정전상태의 교전국으로서 통항이 통제되는 특수한 해양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작전구역이 설정된 이후 유엔해양법협약 발효, 남북한의 유엔 가입 등 변화가 지속되고 갈등요인이 있어 작전구역의 지리적 범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 대치상태를 고려 해상 단속과정에서 해군의 기능적 역량 강화를 위해 해군함정에게 북한선박 통제를 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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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중 화해와 한국-타이완 관계 : 외교정책 결정자들의 인식과 대응
...한국은 중국의 유엔가입으로 중국과 북한의 연합이 현실적 위협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중국 소련과의 관계개선, 북한과의 대화를 포함한 대공산권 정책을 완화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은 처음에는 수동적으로 외교정책을 전환했지만, 현실적 이해관계를 인식하고 점차 적극적으로 실용적 외교정책을 추진했다. 타이완은 한국이 굳건한 반공진영에서 이탈하여 현실적인 타협을 하는 것에 어쩔 수 없는 현실상황을 한편으로 이해하면서도, 이러한 전환이 타이완에 대한 현상유지, 중국에 대한 관계개선 시도로 나타나면서 배신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타이완은 이러한 한국의 정책에 분노했지만, 곧바로 현실상황을 인식하고 정치적 관계에서는 거리를 유지했지만, 경제적인 면에서는 협력관계가 필요했던 한국과의 관계를 현실적으로 재조정했다. 남북한으로 분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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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대외정책의 정책기조 전환에 관한 연구:6.23선언과 정책의 실효성 상실 여부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한국의 대외정책에 있어 혁신적인 정책전환이 발생한 경우들과 관련하여, 정책의 전환을 초래하게 만든 요인을 모색하는데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외교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되었던 사례들 중에서 Hallstein Doctrine을 포기하면서 사회주의 국가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국제기구에서 남북한이 함께 가입하고 활동하는 방안을 수용한 6.23선언에 주목하였다. 특히 6.23선언은 이후 북방정책과 UN가입, 남북정상회담 등을 가능하게 만든 한국외교의 의미있는 정책적 전환점이었다는 점에서 분석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6.23선언이라는 정책적 전환을 통해 확보하고자 했던 한국외교의 전략적 이익이 무엇이었는가를 분석하는 동시에 정책전환이 발생한 시점이 왜 1973년 6월이었는가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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