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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시각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창(窓)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표로 북한의 상징조작과 조작(造作)의 진의(眞意) 꿰뚫기’는 기존 학계에서 거의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접근방법인 만큼, 수많은 분야별 전문가들의 감수와 도움이 있었다는 점 또한 알리고 싶다. 각 분야 전문가의 직 · 간접적 도움으로 인하여 북한의 정치, 사회, 경제, 사회, 국방 분야의 우표에 담긴 의미를 충실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이는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 규정」 제3조(목적)에서 명시하고 있는 ‘북한 융복합 및 통섭(統攝, Consilience) 연구로 남북한 통일에 기여’라는 연구원 목적 달성을 위한 또 한걸음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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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국제법상 자결권 차원에서 남북한 주민이 한반도 통일을 새롭게 논의하기 위해 남북한 통일방안 변천과 한국 사회의 통일논의 변화를 분석ㆍ정리해보고 탈영토 통일과 연결국가 개념 제안을 통해 통일논의의 피로감이 통일에 대한 회피와 부정으로 이어져 통일논의가 증발되지 않도록 속도와 방향조절의 대안을 마지막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한반도 평화와 통합의 길을 건설적으로 논의해나가는 기초적인 문제제기를 제공하고자 한다.”
(책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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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언제 통일이 될지는 모르지만 통일은 30년 안에는 되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남북한 통일은 단순히 법제도적으로,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통합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이는 남북한의 통일은 완전히 다른 사회적 규범, 법제도와 관습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온 사람들을 한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통합시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통일은 빨리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통일은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는 것보다 더 살기 좋은 국가를 만드는 과정이어야 한다.
이 연구는 사회통합에 대한 사회학 이론에서 시작해서 규범적 연구를 통해 법제도적 결론을 도출한다. 그리고 여러 법제도 중에 ‘북한주민지원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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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하여 통과시켰던 때도 지금과 같은 심정이었다. (215쪽)
중국과 일본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한반도의 통일보다는 분단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바라고 있는 나라들이다. 러시아도 한반도가 미국과 일본의 해양세력이 대륙으로 들어오는 것을 제어하는 완충지대로 남아 있기를 바랄 것이다.
한 마디로 남북한의 통일을 진심으로 바라고 지원해 줄 주변국 또는 관련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것이 통일로 가는 길인가? 한미동맹에서 이탈하여 북한의 입장을 대변 또는 지원하고 중국과 가까워지는 것이 통일의 지름길인가? 천만의 말씀이다. ‘자주’를 내세우며 동맹을 와해시키고 홀로 서 있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통일의 비용을 지불하거나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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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
남북한 통일을 대비한 효율적인 보건의료 통합을 위해 북한의 보건의료에 대한 기본서의 필요성을 느끼며 펴낸 『통일의료』. 북한의 건강문제, 질병구조, 보건의료체계 그리고 대북 보건의료 지원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 더없이 유용한 자료다. 특히 대북지원 사업 현장에서 활동 중이거나 남북한 통일 준비과정에서 보건의료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고민 중인 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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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분단시기 동독의 대 서독 정책에 관한 연구
종래 동독의 대 서독 정책 연구는 동독의 관점 보다는 서독 혹은 서구 열강이라는 외부 관찰자 시각에서 해석함으로써 정책결정자로서 동독의 내적 동학을 간과하고 서독의정책에 대한 반응을 중심으로 동독을 해석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동독의 대서독 정책결정 맥락 및 결정요인을 동독 중심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동독의정책결정 맥락을 국제⋅국내 환경, 이에 대한 동독 정책결정자들의 인식, 이해(interest) 그리고 서독과의 관계 등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고 각각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요인의 영향을 상세히 고찰함으로써 동독의 대 서독 정책결정 맥락 및 결정 요인을 구체적으로 밝힌 후 남북한 관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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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통일시 군사통합 전문인력 양성방안 연구
한반도 통일은 남북한 내부 문제와 주변국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남북한의 정치지도자들이 협상을 통해 평화통일을 달성하거나, 북한지역에 급변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요청으로 한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통일을 추진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든지 통일을 완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통합을 안정적으로 완료하는 것이다. 200여만 명에 이르는 남북한 군대를 안정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통일 논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군사통합시 필요한 전문인력을 충분히 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방부에 현역 군인과 예비역 군인, 민간전문가로 편성된 독립기구를 설치하고, 평상시 직무수행을 통해 통합업무 수행능력을 향상 시켜야 한다. 통합업무와 관련된 부대에 근무하는 장교와 부사관들은 필요시 전문인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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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독일 연방의회의 동독 사회주의 과거청산: 앙케트 위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동독 사회주의 통일당의 유산 극복”이란 보고서를 내면서 통일 이후 독일 정체성 확립에서 큰 정치적 업적을 냈다. 이 보고서를 계기로 독일은 동독 사회주의 과거청산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려 나갈 수 있게되었다. 2차 독일 연방 하원의 앙케트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면서 1998년 사회주의통일당 독재 청산 연방재단이 설립됐다. 이 같은 연구 성과는 남북한 통일과 통일 이후사회통합 특히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어떻게 사회통합을 이끌어 낼 것인가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점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역사를 정치적 도구화로 삼을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겠다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 통일한국을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라도 중지를 도출하려는 활동이 매우 필요하다고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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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통일 이후의 과거청산
정확한 시기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한반도의 통일은 가능한 미래일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한반도가 통일된다면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치⋅사회⋅경제적 안정성이 높은 쪽으로 흡수되는 양상이 될 것이고, 현재로서는 남한으로 북한이 편입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 무엇보다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으로 향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그 반대의 현상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통일이 될 경우 북한지역에서 사실상 적용되던 법질서의 효력이 일시에 상실되고 대신 한국의 법질서가 명실상부하게 한반도 전역에 적용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때 통일되는 시점까지 북한에서 있었던 범죄행위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하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행위시법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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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인권 문제와 남북한 통일의 상호작용
북한인권 문제의 해결과 남북한 통일은 선후관계나 단선적 인과관계 보다는 서로를 자극하고 촉진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분단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북한의 인권 개선 그리고 정상적인 남북한 관계가 선순환하는 구도가 마련될때, 남북한 통일을 자극하고 앞당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남북한 간의 대화는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과 분단체제의 극복 사이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남북한 상호 간의 신뢰 기반을 확대하는 촉매의 역할을 할 수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교육은 북한인권 문제를 둘러싸고 그동안 진행된 북한 인식의 정치적 이념적 편향성을 극복하고 보다 균형적인 시각에서 북한사회를 이해할수 있는 채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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