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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통일과 북한의 대외채무 승계에 대한 고찰
...승계한다면 논리적으로 선행국의 채무도 승계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재산은 부담과 함께 이전한다(Res transit cum suo onere)는 원칙은 법의 일반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남북통일시에도 위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국가관행을 살펴보면 분단국가인 통일베트남과 통일독일 모두 선행국인 남베트남과 동독의 채무를 승계하였다. 더군다나 남북 통일시 주변국가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북한의 대외채무 승계를 거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북한의 대외채무의 규모는 최대 180억 달러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광물자원만을 고려해 보아도 우려할만한 규모는 아니라고 본다. 또한 파리클럽이나 채권국과의 협상 등을 통해 북한의 대외채무를 재조정할 수 있는 여지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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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체제성격의 비교: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체제성격 변화를 중심으로
...과소소비적 내수시장 침체가 지속되었다. 민주화 이후 자본은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한 반면, 시민사회는 보수화되고 파편화되었다. 남한체제는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렌트자본주의 국가’로 전환되었다. 북한은 고난의 행군 이후 계획경제가 유명무실해지고 시장화가 확산되었다. 국내 생산시스템이 마비되면서 해외원조와 광물자원 수출 등을 통해서 획득한 외연적 렌트에 의존했다. 지배권력은 권력과 특권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시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력은 새롭게 부를 축적한 돈주와 비호관계를 형성하여 렌트를 수취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상당수는 주변계층으로 전락했다. 북한체제는 저발전 사회의 특성을 가진 ‘정치적 렌트수취국가’이다. 즉, 남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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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한중 수교 이후 북한-대만 관계 연구 : 전략적 삼각관계를 중심으로
...2000년까지 대만은 국민당 고위인사; 입법위원; 당 기업; 민간업체 등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였다. 2008년에 이르러서 북한과 대만은 대화 창구를 설립하고 안정된 대화통로를 만들었지만; 대만민간회사의 무기부품 밀수; 그리고 미국의 개입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북한과 대만 간의 관계는 제한적인 실리관계로 축소되고 말았다. 최근 대만의 북한산 광물자원 수입을 비롯한 교역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대만 내부적으로 2016년의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이후 양안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북한-대만 관계의 개선; 또는 진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대만에서 한반도를 연구하는 한국학이 있으나 주로 한국의 어학 및 문학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북한문제에 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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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주체철’ 현황과 산업적 의의
본 연구는 국내와 북한문헌 분석을 통해 작은 국가 북한이 산업전략으로 채택한 중공업 우선정책의 실현수단으로서 철강산업이 마주한 장벽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북한 지도자들의 주체화 추구 및 고수, 주체철 생산 실현까지를 다루었다. 철광석과 석회석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도 제철과정에 필수로 소요되는 코크스탄을 전량수입해야 하는 산업환경은 북한의 역대 지도자들이 세계적 방식보다 북한 독자방식의 철생산 정책을 선택한 원인이 되었다. 또한 북한의 조선노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의 기관지인 ‘민주조선’을 중심으로 김정은 집권 이후 최근 3년간의 철강산업 주체화·현대화를 위한 투자와 생산 및 생산정상화 성과를 분석·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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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광물자원산업 실태와 남북협력 방안
...제철과 제련 등 광물자원산업 전반이 낙후되어있다. 북한의 투자환경만 변한다면, 남북한의 자원협력은 남북 모두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상생협력 분야이다. 남북한자원협력은 자원개발만 아니라 광업 전반을 아우르는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남한은 광물자원을 해외에 의존하지만 제련, 가공산업은 높은 국제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남한은 제4차 산업을 중심으로 첨단 소재의 광물 자원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북한은 건설과 토목, 인프라, 중공업을 중심으로 자원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남북한의수요구조 차이는 공급구조 차이와 함께 남북의 협업효과를 높이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다. 북한의 광물자원과 남한의 제련, 가공산업이 연계되면 한반도내 독자적인 광물자원의 밸류 체인을 이룰 수 있고, 이를 통해 남북의 자원 생산증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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