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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온몸으로 겪은 남한사회의 ‘반공 이데올로기’는 처참했다. 통일을 위해서라면 총칼을 써도 된다는 흡수통일의 주장은 사악하다고까지 평가한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싸우지 않아도 되는 남북관계를 만들어야 하고, 그 핵심은 현실을 직시하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에 있다고 말한다.
저자의 이 같은 주장은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해법은 아니다. 오래 전부터 제시되어 왔고, 추진되다가 중단되고 이제는 아무도 감히 말하는 사람이 없는 ‘낡은’ 해법이기도 하다. 하지만 저자는 북한은 물론 일본, 중국, 미국, 중앙아시아, 유럽, 러시아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이미 제시되어 왔던 해법이 바로 정답임을 확인했다고 말한다.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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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국가의 정치적이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점차 설 곳을 잃고 있는 이 상황은 위태롭기 짝이 없다. 러시아의 대외 정책부터 탈냉전의 붕괴, 유럽 분단 등 국제정세의 동요 속 민낯을 낱낱이 파헤쳤다.
그저 ‘강 건너 불구경’이라고 말하기엔 한반도 역시 이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저자의 말에 따르면 당장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중국은 유일한 동맹국인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재고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 결속까지 새로운 신냉전의 분위기를 한반도에 조성하고 있다. 정작 남한과 러시아 간의 관계는 과거로 퇴보한 듯 가파르게 날을 세웠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에 세계질서의 향방이 긴밀하게 엮여 있는 만큼 이 전쟁은 한반도에도 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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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우리의 통일연구에 보탬이 될 좋은 연구서이자 근현대 유럽 정치의 복잡한 난맥상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유럽 현대사 입문서로 손색이 없다.
평화를 위해서는 당사자뿐 아니라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 서방정책·동방정책·통일외교라는 3단계
1945년 2차대전 종전 직후부터 89년 베를린장벽 붕괴까지 독일 통일로 가는 길은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제1장은 그중 첫 단계인 서방정책 즉, 1949~63년까지 초대 총리 콘라트 아데나워가 추진한 정책을 다룬다. 아데나워는 독일이 2차대전의 과오를 씻고 유럽의 일원으로 다시 속하기 위해서는 서방국가들과 관계를 우선 회복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인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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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이제는 새롭게 국가 대 국가 즉, 국가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생각을 관철해 나가고 있다. 남북한 간의 적대관계, 과거에서 발생하는 여러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는 원인 중의 하나는 남북한이 서로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점에서 기인한다. 남한과 북한이 개별 국가로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하였고, 남북 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반추해 보면 남한과 북한은 국제사회에서도 인정을 받는 주권국가이다. 하지만 남북한이 서로에 대해서는 국가로 인정을 하고 있는가?
한국 헌법은 대한민국 영토 규정을 북한의 영토까지 규정하고 있고, 1991년 체결된 남북한 기본합의서에서는 남북한관계를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민족 내부의 잠정적인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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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풍선을 통해 외부 정보를 습득한 경우는 드물었다. 1950년대 냉전 유럽에서도 풍선 투하 방식으로 전단을 살포했지만 5년 만에 중지했다. 메시지 전달에는 풍선보다 라디오가 더 효과적이었으며 풍선은 항공교통에도 위협을 가하기 때문이다. 풍선을 통한 전단지 투하가 정보전달의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점은 역사를 통해서도 증명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단체가 계속해서 풍선을 쏘아 올리는 것은 아마도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함일 것이다.
● 제6장 북한의 미국인 억류
킹 대사가 북한인권특사로 일하며 가장 다루기 힘들었던 문제는 미국인의 북한 억류였다. 북미 간에는 외교 관계가 체결돼 있지 않아 스웨덴과 ‘보호권’ 협정을 맺고 북한 내 미국인의...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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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민주법학의 새로운 실험
...북한은 전통적으로 외국이 북한 인권 상황에 시비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였다. 그런데 최근 북한 인권 상황이 안전보장이사회에 정식 의제로 상정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우리는 북한 인권 문제로 인해 한반도에서 급변사태가 돌발하지 않도록 관계당사국들과 주변국들의 신중한 협력을 촉구해야 한다. 정태욱은 북한 인권 상황을 비난하고 북한체제의 붕괴를 추구하는 대신에 북한의 인권신장을 위해 협력하고 견인하는 방안에 중점을 둔다. 유엔, 유럽연합, 그리고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에서 각각의 인권대화와 협력틀이 북한의 인권현실을 개선시키는 데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직선거법은 이제 형법학자의 손에 달렸다. 박지현은 후보매수죄에 이어 조희연 교육감 사건을 다루었다. 박지현은 후보자비방죄(공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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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인권 문제의 현황과 전망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정을 계기로 -
북한 인권 상황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정식 의제로 상정되면서 북한 인권 문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편으로는 북한 인권 문제가 한반도 상황의 급변을 초래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극단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관계 당사국들의 노력이 증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글은 먼저 현재 국내외의 북한 인권 상황을 분석하고, 이어서 위의 두 번째 방향에 입각하여 북한과 유엔기구, 북한과 유럽, 그리고 남북 상호 간의 인권대화와 협력의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향후 유엔 차원에서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기술적 지원, 유럽 차원에서는 북한과의 인권대화 재개 가능성, 그리고 우리 남한의 차원에서는 북한인권법이 남북의 인권적 제도교류협력의 틀로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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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統一韓國의 權力構造에 관한 硏究
... 이런 과정을 통해 유럽연방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 나아가 이를 국가들은 모두 연방제를 그대로 통일국가의 권력구조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남한이「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비록 낮은 단계란 전제와 단서를 달기는 하였으나 연방제를 수용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미 북한의 통일방안으로 고정화되고 남한이 일부 수용하였으며 외국의 사례에서 충분히 검증된 연방제를 통일방안과 함께 궁극적인 통일한국의 권력구조로 보았다.
그러나 연방제 도입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거의 없고 연방제 도입의 부당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대부분인 것이 우리 학계의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냉전적 사고를 탈피하여 연방제를 통합·통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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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배제' 연구 : 소수자의 관점에서
...갖고 있다. 남한사회에서 이들은 초기에는 ‘귀순자’라는 이름으로, 북한의 식량난 이후에는 ‘탈북자’,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최근에는 ‘새터민’이라는 호칭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오늘날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에서 새로운 소수집단으로서 존재한다. 북한이탈주민은 수적으로 소수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힘의 열세에 놓여 다수자로부터 차별적인 대우를 경험하는 집단이라는 의미에서 소수자이다. 남한사회의 소수자로서 존재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최근 유럽사회의 빈곤계층에게 적용된 사회적 배제 논의를 시도하는 것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 논문은 소수자로서 존재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서 경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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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통일 방안과 통일교육에 대한 일고
...선언으로 남북 관계와 통일 방안이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였다. 동북아의 주변 국가들도 신냉전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논문은 우리 주변의 통일 환경을 전반적으로 살펴본 후 올바른 통일 준비를 위해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남한의 일관된 민족공동체 통일론이 통일교육의 목표로서 의미가 있는지, 북한의 변화와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수정해야 하는지 등을 탐색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그 탐색을 통해 우리가 취해야 할 통일 정책과 대응 방향 그리고 통일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논문의 결론으로 현재로서는 ①적대적 2국가론의 단계에서는 남북의 군사적 긴장을 잘 관리하면서 전쟁으로 치닫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②우리는 장차 새로운 지정학적인 우호적 변화를 통해 유럽연합 수준의 남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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