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상시화된 예외상태와 민주주의 박정희 지배담론과 주체주의 변혁담론을 중심으로
... 하지만, 현 질서를 부당한 것으로 규정한 변혁집단의 정당화 논리로도 작동할 수 있다. 특히 친북적 통일운동을 통해 분단구조를 변혁하고자 했던 주체주의자들은 안보 위협을 가중시킨다는 예외상태 논리에 의해 극심한 탄압에 직면하게 되어 ‘이중적인 예외상태’ 인식을 갖게 하였다. 민족주의와 반공을 결합하여 국민들을 집단적으로 규율하고자 한 박정희 지배 담론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하는 극우적 집단과 민족주의적 감성에 주체사상을 결합시켜 변혁적 주체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한 남한의 주체주의자들의 현실인식의 유사성을 발견하고 이것이 다원주의적,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비교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