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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계급의식과 민족의식, 갈등과 화해의 도정 - 북한에서의 1920년대 후반기부터 1940년대 전반기의 문학사 서술을 중심으로
...『주체 문학론』(1992)의 영향 아래 집필된 것이다. 『조선문학사』 9는 식민지 시기 카프문학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가 이뤄졌고, 기존의 인물·작품 중심의 문학사 기술에서 주제 중심의 문학사 기술로 바뀌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일제 말기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어 문학사 기술의 객관성을 높였다. 『조선문학사』 9에 이르러서는 기술 내용적 측면에서 남북문학사의 공통항이 확대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남북한문학사에서 ‘민족문학사’이라는 공통항 이외에 다른 공통감각을 밝혀야 문학사에 대한 풍부한 해석이 가능해진다. ‘북한문학사’를 단일한 것으로 보지 않고, 다양한 ‘문학사들’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문학사 9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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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이찬의 개작시(改作詩) 양상과 의의(2) - 내용적 층위를 중심으로 -
이찬은 해방전에 썼던 시들 중, 해방후 북한체제에서 20편의 시를 개작한다. 한 작품을 두고 전개된 개작 변이 양상이 다른 시대적 상황 아래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충분히 주목을 요하는 현상이다. 본고는 어떤 양태로 개작되었으며, 개작을 통해서 주장하고자 한 의도는 무엇인가에 내용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이찬의 개작시는 무엇보다 1950년대 북한문단의 외부적 상황이 깊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후 북한문단의 기조가 된 문화어 정책, 부르주아 미학사상의 척결, 문예의 대중화, 도식주의 배제,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전개된 숙청작업 등이 그 배경이다. 비록 1930년대 쓴 작품이지만 순수 서정시로서는 비판의 소지를 갖고 있었기에 이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 문예정책에 앞장선 시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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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한반도 북한지역의 토지정책에 대한 소고
토지부문은 첫째, 북한에서 가용한 생산요소이며 북한 지역 경제 활성화의 주요 요인이라는 측면, 둘째, 통일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양면성이 있다. 연구의 목적은 첫째, 현재 북한의 토지 실태를 파악하고 통일의 과정 또는 통일 후에 있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과제의 도출, 둘째, 토지부문 통합을 위한 정책대안의 제시이다. 연구의 범위는 첫째, 급진적인 통일의 가정, 둘째, 공간적 범위는 북한 지역에 한정하며, 그리고 셋째, 내용적 범위는 토지 중심이다. 예상되는 과제를 보면 첫째, 과도기의 혼란, 둘째, 토지 소유권 반환 요구에 따른 과제, 셋째, 북한 주민의 생존권 담보의 필요, 그리고 넷째, 북한지역 토지투기와 난개발의 가능성과 효과적 방지의 필요이다. 토지부문의 통합을 위한 목표는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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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비용과 법치주의
...있는데, 통일비용에 대해서는 통일부담으로 인한 장애요소라는 측면과 통일에 대한 현실적 인식과 준비라는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통일비용은 재정헌법의 관점에서 파악하여 통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에서 분단으로 인한 비용과 통일로 인한 편익을 제외해야 한다. 평화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일비용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때 통일비용은 법치주의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는데, 통일비용은 통일국가를 달성하는 사회경제적 기초가 되므로 정책적 측면에서 통일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통일편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내용적 측면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또한, 절차적 측면에서 통일비용에 대한 정책적 결정과 변경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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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 문장부호 규정의 비교와 통일 방안—내용적 측면 중 기능에 대해서
본고는 남북의 문장부호 규정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그 통일 방안을 살펴본 것이다. 남북 문장부호 규정의 통일 방안은 크게 체계적인 측면, 형식적인 측면, 내용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체계적인 측면에서는 문장부호의 어문규정상 지위와 체계에 관련한 문제가,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문장부호의 명칭과 형태에 관련한 문제가,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문장부호의 기능과 띄어쓰기에 관련한 문제가 있다. 여기서는 내용적인 측면 가운데 문장 부호의 기능에 한정하여 남북 문장부호 관련 규정과 사용 실태를 비교 분석하고 그 통일 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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