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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년로자보호법」의 의의와 한계 - 타 법령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년로자보호법」을 기존의 관련 법령들과 비교, 그 특성을 분석·도출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동 법령의 정체성을 제정 의의와 성격 등을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동 법령의 적용대상, 급여종류, 재정부담, 전달체계, 관리운영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들과 비교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토대로 동 법령의 법제적 의의와 평가, 지속성과 변화를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 동 법령에 대한 의의와 평가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 법령은 북한이 직접적으로 년로자에 대해 최초로 공표한 독립 법령으로서 사실상 북한의 노인복지서비스 법으로 큰 의의가 있다. 둘째, 동 법령은 년로자보호사업에 대해 북한이 국가차원의 함의를 밝힌 것으로 북한의 노인복지서비스 사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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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장애인복지정책 분석
...전달체계(delivery system), 재원체계(financial resource)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토대로 향후 통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시점에서 수행되어야 할 장애인복지통합의 방향과 전략은 어떠해야 하는지 제언하였다. 북한이 공표하고 있는 장애인출현율은 2015년을 기준으로 6.2%로 나타났다. 북한의 장애인 관련 법률은 장애자보호법, 사회보장법, 년로자보호법, 보통교육법, 아동권리보장법, 로동법, 의료법 등이 있다. 북한의 장애인복지급여 할당은 모든 장애인에게는 최소수준의 복지급여가 보편주의(universalism)가, 상이군인에게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복지급여가 제공되는 선별주의(selectivism)가 적용되고 있다. 급여로서는 보건의료서비스, 시설급여, 직업재활 및 고용 서비스, 현금급여 등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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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노인의 경제활동과 소득보장에 관한 연구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노년기 근로활동에 대한 북한 법령과 북한 사전을 자료로 문헌 분석과 노년기 근로활동을 경험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질적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법적으로는 누구에게나 국가가 생활을 보장한다고 하나, 실제로는 장마당에서의 비공식적인 일자리를 통해 생계유지하고 있었다. 제도상으로는 공식적인 정부기관의 지원이 보장되어 있으나, 현실에서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은폐된 실업이 만연하여 년로자 연령 이전부터 장마당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된다. 결국 북한은 국가책임의 복지체제가 약화된 상황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 노인의 생활보장을 위해 연금제도 현실화 등 실질적 조치 도입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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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장애인보호법 체계와 과제: SDG-10. 국가 주체로서 인민대중의 권리 및 역할보장을 위한 지원방안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장애인보호법 및 2021년 발표한 자발적 국가검토 보고서, 장애인 실태를 분석함으로서 북한의 SDG-10. 국가 주체로서 인민대중의 권리 및 역할보장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의 장애인 관련 법률은 장애자보호법, 사회보장법, 년로자보호법, 보통교육법, 아동권리보장법, 로동법, 의료법 등이 있다. 북한의 원전 자료인 노동신문, 신년사, 장애인 관련 법률 문헌 분석과 북한이탈주민들의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북한은 장애인 권리가 만족스럽게 보호되기 위해 2003년 장애자보호법을 채택했으며, 2013년에 수정⋅보완했다. 북한이 제출한 인권이사회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실무그룹 제6차 회기에서는 교육과 치료를 받고 자기의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선택하고 다른 사람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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