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술자료
-
[학술논문] 독일의 노동시장정책과 사회적 시장경제
2차 대전 후 독일의 노동시장정책은 공정한 자유시장경제와 동시에 사회적 안정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을 이루며 경제 발전과 고용 안정을 견인하고 있다. 이는 노동시장의 이해당사자인 노사가 사회적 약자계층인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 및 국가의 경제발전을 공동 목표로 하는 협력적 관계 하에서 노동시장 문제에 접근하고 정부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노사조정 역할에 충실하며, 법제도적 장치들은 자율적․협력적인 노사관계, 노사대립의 조정, 정부의 고용지원 등 3부분이 상호 밀접히 연관된 메커니즘을 통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데서 비롯된다. 여기에서 자율적․협력적인 노사관계는 이해당사자의 자기책임성에, 노사대립의 조정은 사회적 연대성에, 노동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고용지원은 노동시장에서
-
[학술논문] 북한의 비공식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고찰
본 연구는 북한의 비공식 노동시장을 공식화하였을 때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북한은 현재 생산물시장만을 허용하고 있고, 생산요소시장인 노동시장은 공식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돈주, 개인수공업 중심의 사경제업자들이 권력층과 유착해 만들어내는 비공식 노동시장이 아래로부터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북한의 비공식 노동시장이 공식적으로 허용되었을 때의 북한 내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분석방법은 북한경제 현실을 반영한 일반균형(General Equilibrium)모형 기반의 경제모형을 구축하고, 북한이 현재의 비공식 노동시장을 공식화 하였을 때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여 경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도출했다. 분석결과 북한당국이 현재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는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