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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원조가 북한의 외교정책을 변화시키는가? 유엔총회 투표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 목적을 우선시하지만, 공적개발원조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는 북한은 자주권 존중을 강조하면서 타 국가들이 원조를 통해 전략적 목표를 추구하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게 된다. 반면 인도적 목적을 추구하는 노르딕 국가들의 원조에 대해서는 호의적 인식을 가질 수 있고, 그에 따라 노르딕 국가와 북한 간에 우호적 관계가 형성되면서, 북한의 외교정책 선호 변화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경험적 발견은 대북한 원조가 정치적 목적 보다는 원조 본연의 인도적 목적을 지향할 때 결국에는 북한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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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제사회의 대북한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탐색적 분석
...개발원조의 현황과 특성을 탐색적으로 분석한다. 원조의 특성을 원조총액, 구속성 정도, 원조부문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국제사회의 대북한 원조는 시기별, 공여주체별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북한을 둘러싼 중요한대내외적 사건들을 중심으로 시기를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때, 시간이흐름에 따라 원조부문이 긴급구호나 식량지원부문에서 사회‧경제인프라구조 및 서비스부문으로 이동하였다. 또한, 공여주체별로는 북유럽국가들의 원조의 경우, 낮은 구속성과 높은 인도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원조정책에 있어서 공여주체들 간의차이는 줄어들지 않고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한 원조에 대한탐색적 분석은 향후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가 대북한 원조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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