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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년로자보호법」의 의의와 한계 - 타 법령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들과 비교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토대로 동 법령의 법제적 의의와 평가, 지속성과 변화를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 동 법령에 대한 의의와 평가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 법령은 북한이 직접적으로 년로자에 대해 최초로 공표한 독립 법령으로서 사실상 북한의 노인복지서비스 법으로 큰 의의가 있다. 둘째, 동 법령은 년로자보호사업에 대해 북한이 국가차원의 함의를 밝힌 것으로 북한의 노인복지서비스 사업에 대한 얼개가 나타나있다. 셋째, 동 법령은 수직적으로 「헌법」, 「사회보장법」의 아래에 위치하는 법령으로 북한의 사회복지법제에 있어 법적체계를 구성하는 데 일조한다. 넷째, 동 법령은 「장애자보호법」과 더불어 북한이 사회적 약자인 요보호자의 대상별 서비스와 권리를 명시한 대표적인 법령이다...

#북한사회복지 #북한사회복지법제 #년로자 #노인복지 #노인복지서비스 #이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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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사회복지 #북한사회복지법제 #년로자 #노인복지 #노인복지서비스 #이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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