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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원림화 사업의 다층적 기능 확장 : 생태·경제·규율의 교차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수림화·원림화·과수원화’ 구호를 내세우며전국적 차원에서 원림녹화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본 논문은 현 시기 북한에서의 원림화 사업이 환경미화나 조경의 측면을 넘어 생태환경적 기능, 경제적 활용, 일상 규율과 통치 강화라는 다양한 기능들이 서로 교차하며 공간전략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분석한다. 2010년 ｢원림법｣과 2022년 ｢원림녹화법｣ 의 비교는 원림화가 더 이상 권고적 지침이 아니라, 법적 의무·책임·감독체계를 통해 주민과 기관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국가적 사업으로 성격이변화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농촌마을 현대화·도시화, 지방발전 20×10 정책의 기조하에서 원림화 사업은 경제림 조성과 지방공업공장과의 연계등으로 결합되어 주민의 부가적 소득 창출과 경제적 실용성을 강화하는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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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원림화 사업의 다층적 기능 확장 : 생태·경제·규율의 교차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수림화·원림화·과수원화’ 구호를 내세우며전국적 차원에서 원림녹화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본 논문은 현 시기 북한에서의 원림화 사업이 환경미화나 조경의 측면을 넘어 생태환경적 기능, 경제적 활용, 일상 규율과 통치 강화라는 다양한 기능들이 서로 교차하며 공간전략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분석한다. 2010년 ｢원림법｣과 2022년 ｢원림녹화법｣ 의 비교는 원림화가 더 이상 권고적 지침이 아니라, 법적 의무·책임·감독체계를 통해 주민과 기관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국가적 사업으로 성격이변화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농촌마을 현대화·도시화, 지방발전 20×10 정책의 기조하에서 원림화 사업은 경제림 조성과 지방공업공장과의 연계등으로 결합되어 주민의 부가적 소득 창출과 경제적 실용성을 강화하는방향으로

#북한 #지방발전 #생태정치 #원림화 #원림녹화 #녹지공간 #강연지, 박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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