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역사회 다문화 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해항도시 부산의 ‘다문화거버넌스’ 구축 사례
이 연구의 주제는 우리나라 대표 국제도시이자 해항도시(海港都市)인 부산을 대상으로 현 단계 지역사회 다문화 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다문화거버넌스 구축의 관점에서 새롭게 다루어 보는 것이다. 현재 지역수준의 다문화 정책은 정부와 시민, 내국인과 외국인간의 소통의 부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관련자들의 다양한 의사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거버넌스 방식으로의 변용과 창조가 필요하다. 이론적으로 다문화거버넌스는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거주외국인과 관련된 규범, 제도적 장치, 그리고 실제적인 정책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의 대상적 범주로 구분되었다. 실제적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대표적 다문화 도시이자 해외교류도시인 부산시에 대한 사례를 통해 현 단계 지역수준의 다문화 행정조직과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