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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법은 둥글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의 코드
2013년 11월 5일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그렇게 법의 다이어그램 안으로 밀어넣어진 헌정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사건(event)은 진부한, 북한 관련 사례(case)로 구성되었다. 이 글은 일곱 차례에 걸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방청을 바탕으로, 동 심판이 순환적인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법의 둥근 다이어그램 안에 사건을 가두고, 모난 것을 쳐내는 방식의 코드에 입각해 있음을 보인다. 심판과정은 통합진보당이 정당해산의 요건인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는지 여부에 관한 논증에 의해서라기보다는, 피청구정당과 북한과의 연계성에 대한 청구인측의 집요한 주장에 의해 지루하게 진행되었으며, 법의 다이어그램에 갇힌 증인은 어느 쪽 증인이건 간에 다분히 체제순응적이었다. 법은 둥글고, 모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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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평양 모자이크: 위성사진과 GIS를 활용한 평양 도심 15개 구역 빈부격차 연구
...평양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는국토지리정보원이 작성한 GIS 자료를 통해 구역별 건물 밀도와 층수, 도로길이, 철도길이, ‘땅집’ 자료를, 구글어스엔진(Google Earth Engine) 프로그램을 통해 야간조도를 추출했다. QGIS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개발도상국 빈곤 지역 격차 연구사례를 참고하여 2022년 위성자료를 기준으로평양 15구역 자동차와 트럭 24,212대 위치정보를 직접 입력하고 분석하였다. 빈부격차에 대한 변수 추출 자료는 QGIS를 활용해 지도 위 구역별격차를 다이어그램으로 시각화했으며, 이후 통계를 통해 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통계분석 결과 변수 간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조도를 중심으로 밀도, 땅집, 자동차수는 주목할 만한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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