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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새로운 로컬 거버넌스의 모색: 남북교류협력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 시험 발사를 감행했다. 김정은 정권은 국제사회에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고, 마침내 지난해 11월 ‘핵무력 완성’을 대내외에 공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도 한반도의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남북한 모두가 대화와 협력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지방 수준에서의 굿 거버넌스를 이론적 분석틀로서 활용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는 굿 거버넌스의 개념과 로컬 거버넌스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또한 평화 패러다임에 기반을 두고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간 연계구조를 통한 새로운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를 모색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다층 거버넌스를 통해 향후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통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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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통일운동 NGO의 변천과 다층적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대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통일운동 NGO는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직후 본격적으로 설립되었고 1997년 김대중 대통령 당선과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활발하게 결성되었다.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생긴 남북교류는 통일운동 NGO의 활동 영역을 기존 정부 영역까지 진출할 수 있게 하였고 거버넌스의 중요성은 그만큼 확대되어 다층적 거버넌스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다층적 거버넌스는 하나의 국가 안에서는 중앙정부, 지자체, NGO, 기업 등이 행위자가 되고 국제사회에서는 초국가 기구, 국가 중앙정부, 지역 정부, 국제 NGO, 다국적 기업 등이 행위자가 된다.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부와 통일운동 NGO 간 거버넌스 발전방안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첫째, 한반도 평화통일은 헌법 전문과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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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지자체 교류협력 : ‘제약’을 넘어 ‘새로운 출발’을 위한 구상
남북한 지자체의 교류협력은 20년 조금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98년 제주도의 감귤 지원을 시작으로, 2000년대 확대해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단절 단계에 들어갔다. 2018년 새롭게 모색하였으나, 2019년 2월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로 시들해지고 말았다. 그동안 남북한 지자체 교류협력은 남한의 국내외 정치･안보 상황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아왔다. 최근에는 미국의 대북제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 남한의 대북 제재, 북한의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등 삼중의 제약을 받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층적, 뉴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노력이필요하다. 전자는 UN1718위원회, 미국내 제재 관련 전문가, 남한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야한다. 그리고 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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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의 가능성과 대안: 유럽의 INTERREG 사례를 중심으로
...한다. 코로나 19 유행 초기 보건 위기를 경험하며 자국 이기주의 행태로 유럽에서도 협력의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는 오히려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공동위기 대응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부각시킨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는 먼저 유럽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통합을 추구하기 위해서 유럽연합이 1989년 출범하여 지금까지 계속되어온 지역협력 정책인 INTERREG의 다층적 거버넌스 메커니즘의 특성을 분석하고, 유럽연합 주도 협력과 개별국가 주도 협력으로 나누어 사례를 비교·분석한다. 두 유형 모두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비정부기구, 시민사회, 및 민간기업과 같은 다양한 행위자가 협력에 주체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 공통된 특징이다. 반면 유럽연합 주도 협력은 공여국과 수여국으로 구분되는 단순 ‘원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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