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 저작물 교류에 대한 협력방안 연구‒ 저작권 집중관리기구 설립방안을 중심으로 ‒
...귀속되는 저작권을 관리·보호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남측의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와, 창작자뿐만 아니라 창작자가 속해있는 기관에게도 귀속되는 저작권을 관리·감독하는 북측의 저작권사무국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양측의 체계에 모두 적합한 남북 저작물 교류에 대한 남북 단일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하여 모색해 본다. 이렇게 살펴본 남북의 저작권 현 체제를 최대한 바꾸지 않는 선에서 남북 저작물교류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남북 단일의 저작권 집중관리기구를설립해야한다. 따라서 대리·중개의 성격을 가지고, 민간기구가 운영하는 남북 단일의저작권 집중관리기구가 설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집중관리기구는 양국에 의해서 관리·감독 되어야 하며, 이러한 남북 단일 저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