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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화폐개혁: 실태와 평가
이 글은 북한에서 2009년 11월말에 단행된 화폐개혁의 실태를 정리하고, 이에 대해 간단히 평가한 후 이후의 북한경제를 전망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화폐개혁 조치는 외화사용 금지, 종합시장 폐쇄 등 물리적 강제력을 앞세운 보수적 경제정책과 병행해서 추진되었다는 점이 큰 특징이기도 하다. 아울러 정책의 무게감만 놓고 보면 2002년의 7·1 경제관리개선조치에 비견되는, 새로운 경제관리조치라고 평가할 만하다. 화폐개혁 이후 5개월간의 경과를 보면 무엇보다도 북한정부의 허둥대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무엇보다도 물가와 환율이 폭등하고 식량을 비롯한 상품거래가 크게 위축되고, 이에 따라 종합시장 폐쇄를 단행한 지 불과 보름 만에 통제를 철폐한 사실은 화폐개혁 이후의 경제 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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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北方政策에 나타난 北方領土問題
...오갈 데 없는 난민화라는 현실에 직면하였으며, 중앙아시아의 내전과 배타적인 회교민족주의로 인하여 기본적인 생존의 위협을 느껴 다시 연해주로 이주하기도 하였다. 또한 한중수교시에도 간도영유권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중국동포인 조선족들은 한국에 오는 것을 갈망하여 목숨 건 密航을 불사하였으며,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위장결혼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들은 모두 중국조선족의 생존기강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이러한 중국조선족의 상황과 중앙아시아 韓人들의 난민화는 北方政策의 결과였다. 북방정책은 위정자들이 민족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영달과 공적을 내세우기에 힘썼기 때문에 북방정책 속에 내포된 북방영토문제를 등한시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들은 소련과의 수교교섭에 30억 달러라는 너무 비싼 대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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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시대 북중 교역관계의 특징 분석과 유엔 2270호 제재 이후 전망
2000년∼2015년간 북한의 대외무역은 19.6억 달러에서 62.5억 달러로 크게 성장해나가는데 가운데, 중국에 편중된 교역관계로 집중되어 나갔다. 이 때문에 우리 학계에서는 한 때북한경제의 중국경제 예속 논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북중간 교역관계가 다양화되고 관련통계들이 장기적으로 누적되면서, 접경을 이루는 국가간 분업질서 형성 측면에서해석하는 견해가 등장했다. 최근 북중 경제관계의 긴밀화 현상은 국제분업질서 이론에 의거관찰될 수 있는 분업체계의 구축단계에까지 진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북중 교역통계 및 구조를 분석해 보면 산업간 수직적 분업체계가 고착되고 있으며, 생산공정 분업체계도 의류산업 중심으로 초기 단계의 형태로 형성되고 있음이 발견된다. 아직 북중경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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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2017년 북한의 시장경제 규모 추정에 관한 연구: 비중과 함의를 중심으로
2017년 북한의 시장경제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북한 경제의 변화와 진화를 파악하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유엔의 대북제재가 본격화하는 2017년 북한 경제의 비공식 거래의 형태와 비중을 파악하는 것은 대북제재의 효과를 검증하는 작업과도 연계되어 있다. 추정 결과 2017년 북한의 시장경제 규모는 70.9억 달러로 북한 명목국민 총 소득(GNI; 324억 달러)의 21.9%에 해당한다. 동일한 방법으로 2000년에 추정한 1998년 시장경제와 비교 분석을 통해 함의를 도출한다. 1998년 북한의 시장경제 규모는 총 34.2억 달러로 1998년 북한 명목 국민총소득(GNI) 126억 달러의 27.1%를 차지하였다. 요컨대 20년 전과 비교하여 북한의 시장경제 비중이 27.1%에서 21.9%로 하락하였다. 1997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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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통일정책의 결정과 추진과정에 관한 연구 : 북방정책과 햇볕정책 분석을 중심으로
...상사분쟁해결 등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었다. 그 결과 남북교역량이 1998년 2억 달러에서 2002년 약 6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인적교류는 금광산 관광을 제외하고도 과거보다 20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6차례의 이산가족 상봉이 실현되는 등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그 이전의 어떤 정부보다도 남북한 사이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기능적 차원에서 이러한 남북한 사이의 교류와 협력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1998년부터 우라늄농축에 의한 핵개발 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하기 시작함으로써 햇볕정책의 의도와 다른 방향을 선택하였다. 이후 북한의 핵개발은 ‘6.15 남북공동선언’이후 본격화된 ‘우리민족끼리 노선’과 상충하며, 대외관계 측면에서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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