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김정은 사악… 비핵화 <em>당근</em>도 채찍도 없어”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사진)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사악한(evil) 사람”이라며 “그는 한반도 전체가 자신의 것이라고 믿는다”고 17일(현지 시간) 밝혔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이날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미국 워싱턴에서 주최한 간담회에서 “김정은은 북한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 왔다고 믿고, 그것을 되찾는 방법을 찾는 데 집착한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의 목표는 김정은을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를 포기하게 하는 것’이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장관,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을 지냈다. 당시 북한을 네 차례 방문하는 등 북-미 협상을 주도한 인물로 꼽힌다.

[통일/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다른 길은 없는가?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왜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과 전 세계에도 한국의 평화가 중요한가? 본서는 현 시대의 전문가들과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을 내놓는다. 제재를 강화하는 채찍이나 경제적 혜택의 <em>당근</em>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설득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평화를 향한 실용적인 경로를 제시한다. 어쩌면 이 방안은 평화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일 수 있다. 이 길은 남북한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대안적인 틀에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반도의 통일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제시된 경로는 상호 수렴형 발전 중 하나로, 사실상 오늘날의 여러 국제 분쟁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통일 한국의 비전을 구축하려는 의미 있는 시도가 몇 번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대부분 북한...

[학술논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일본의 대응: 패턴과 전망

...가능한 탄두화와 소형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비군사적인 외교와 경제보상 그리고 군사적인 공세조치와 방어조치의 네 가지 정책적 선택지 중에서 지난 20여 년간 일본의 대응은 주로 경제제재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강화하는 패턴을 보여 왔다. 93년의 NPT 탈퇴 이후 변천을 거듭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일본은 처음에는 제네바합의에 따른 <em>당근</em>의 제공에 참여했다. 2002년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인으로 비협조가 확인되자 곧 일본은 단호하게 경제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고 2006년 이후는 다자간 및 양자간 재제의 고삐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동시에 98년의 대포동1호 발사 이후 탄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을 심각하게 검토한 뒤 고이즈미 정권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실전배치를 위한 체계 구축에 나섰다...

[학술논문] 선별적-동시적인 대북전략에 따른 개성공단의 발전방향

DJ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북한에 <em>당근</em>을 먼저 제공하고 채찍 사용의 필요가 없어지기를 기대하였다. 현 MB 정부는 “비핵 개방3000”에서 표현되듯이 핵폐기 요구라는 채찍을 앞세우고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em>당근</em>을 제공하겠다는 정책을 취해다. 그러나 북한은 <em>당근</em>에 감사하는 정권이 아니였고 채찍에 굴복하는 정권도 아니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em>당근</em>과 채찍을 동시적으로 사용해야 상대방의 행동을 변화시키기에 효과적이며, 그 사용수단을 선별적으로 배합해야 효과적인 대북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하고자 했다. 남북교역을 막아서 경제적인 채찍으로 사용하더라도 북한에 우리의 침투력을 강화시키는 개성공단은 확대 발전시켜서 <em>당근</em>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전략상 여러 곳을 봉쇄하면 한 곳을 출구로 유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학술논문] 북한 미사일문제에 대한 일본의 관점 - 노동1호, 대포동1·2호, 광명성2호 발사에 대한 반응과 조치 -

...방공망구축, 전수방위 수정, 선제공격 문제, 유사법제 정비 등을 마련했고(대포동1호) → 광학2호기 정찰위성 발사, BMD시스템 구축, 위기관리 구축(유사시의 일본인 및 미국인 구출 시나리오) 등의 조치를 취했다 (대포동2호) → 그러면서도 유엔결의의 실천, 일북 평양선언의 실천 등을 강조하면서 원칙론을 이어갔다(광명성2호). 특기할 것은 일본인 납치피해자 재조사를 북한이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면, 일본이 대북 제재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음도 확인되었다. 일본은 북한에게 <em>당근</em>과 채찍을 구사하면서, 일본인 납치피해자 문제를 일본외교 최대 현안의 하나로 설정해 두었던 것 이다. 즉 일본인 납치피해자 문제는 국내정치와도 연동된 사안이며, 일본이 독자적으로 북한과 협상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일본의 적극성이 엿보인다.

[학술논문] 북한 권력엘리트 관리에서 나타난 김정일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Transactional Leadership)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은 어려운 사회경제적인 여건 속에서 그가 어떻게 권력엘리트들의 순응을 유도했는가에 대한 답을 제공해 준다. 둘째, 김정일의 엘리트 관리방식은 단기적으로는 새롭게 리더로 등극한 김정은의 엘리트 관리방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장기적으로는 김정은의 엘리트 관리방식과 비교될 때 기준점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 본 논문은 ⅰ)김정일 리더십이 전반적으로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강한 보수성을 띄었다는 점; ⅱ)김정일이 권력엘리트 관리에서 보여준 <em>당근</em>과 채찍 방식은 거래적 리더십 이론이 발전시켜온 ‘조건적 보상’과 ‘예외에 의한 관리’를 통해 설명이 가능하다는 점; ⅲ)김정일과 권력엘리트 사이에 이익의 교환이 존재했다는 점에서 거래적 리더십은 김정일 엘리트 관리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분석틀이라고 주장한다.

[학술논문]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위기통제와 강압흥정: 2차 북핵실험 분석

...순응을 위한 긴박감 전달 및 압박점 확보, 응징위협의 신뢰성 및 확전우세에 있는 미국의 능력과 행동은 북한에 대해 절대 우위에 있지만, 한반도 안보환경의 구조적 제약 속에서 위기의 정도에 따라 탄력적인 군사력 운용을 통해 영향력이 행사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핵불용’과 북한의 ‘핵무장’ 동기가 강하게 충돌하여 지속될 경우, 미국은 회유(<em>당근</em>)보다는 강경(채찍) 중심의 정책으로 북한의 핵개발 진전을 차단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의지가 없는 한, 동기의 상대적 비대칭에 따른 미국의 대북 유인 레버리지(leverage)는 앞으로도 낮을 수밖에 없다. 4차 핵실험 이후 위기관리 측면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려면 핵을 보유하는 것이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럽거나 북한정권의...

[국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 파생효과와 개선방향

... - '신뢰' 중심의 대북정책 구상으로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패러다임 정립 및 기존의 대북정책들과 차별되는 '제3의 길'을 모색. - 대북정책 접근시각의 균형, 대북정책의 점진적 · 단계적 접근, 안보 중시의 기본입장에서 안보 논리와 통일 논리의 조화 · 절충, 한미협력과 한중협력의 동반 강화를 추구. - 북핵해결 · 남북협력, 제재와 대화, 채찍과 <em>당근</em>의 병행 구사를 통해 선순환적 상호 파급효과 창출을 기대. ○ 남북관계 차원에서 <신뢰프로세스>는 북한의 <병진노선>과 충돌하여 원활한 가동을 기대하기 어렵고 <신뢰프로세스>가 기대하는 파생효과 창출도 크게 제한적일 가능성. - 인도적 · 경제적 차원에 국한된 북한의 선택적 · 제한적 호응, 남북관계의 자율성 약화, 남북관계의...

[국내] 최근 김정은의 수해 대응 지시를 통해 본 북한의 연구개발 현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자본의 축적이 없는 북한에서 김정은의 ‘방침’이라고 해도 과제 수행을 하기에는 많은 것이 부족하다. 연구계획에 반영된 연구개발 자금은 국정 가격으로 산출하지만, 지출은 대부분 시장 가격으로 집행된다. 북한 정권은 과학자, 기술자들이 과학기술 발전에 사활을 걸고 실적으로 ‘충실성’과 ‘능력’을 평가받을 것을 요구한다. 아무리 <em>당근</em>과 채찍으로 ‘실적’을 강요한다 해도 ‘결핍’의 현실에서 “다시는 수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인 연구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체제 생존’을 이유로 인터넷을 금지하고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처한 폐쇄국가, 희소자원을 민생 개선을 위한 경제발전이 아닌 핵과 미사일 개발에 우선 배분하는 북한이 과학기술을 자력으로 발전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연구개발...

[국내] 북한 기업의 운영실태 및 지배구조

...과정, 노동력·재정·자재·전기 등 자원 확보 방식 등을 주목한다. 둘째, 통제와 인센티브이다. 먼저 국가가 기업을 지배하는 감시 구조인 기업소 내외 물리력과 법규율을 통한 감독 및 통제이다. 또한 각종 사회적 동원, 생활총화, 조직생활 등 비물리적 감시이다. 마지막으로 배급과 임금 등 물질적 인센티브 및 정치사상적 인센티브 제도 등이다. 즉 기업지배의 <em>당근</em>과 채찍을 다룬다. 셋째, 행위자 간 관계 및 상호작용이다. 먼저 기업 내부 이해관계자 간 측면에서 당비서-지배인-기술자-노동자 등 내부 이해관계자들 간 관계 및 갈등·타협·담합·공모 양상 등을 다룬다. 다음으로 기업과 외부 이해관계자들(외부의 청자와 규제자들) 간 관계 및 상호작용을 밝힌다. Ⅵ장은 기업지배 유형 비교 및 국가-기업 관계이다. 이 장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