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未承認國家와 베른條約 - 北․日間 著作物 保護義務 論爭(東京地法 2007年 12月 14日 判決)을 中心으로 -
...북한과의 사이에는 외교내지 법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일본이 북한의 저작물에 대해 보호할 의무가 있는가 하는 점도 같은 차원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례다. 즉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고 있지 않은 일본의 현실 때문에 북한 주민에게 일본법원에서 <em>당사자</em> <em>능력</em>이 있는가. 북한의 저작권은 일본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일본에서 북한 저작물의 저작권 취득과 이용허락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일본 동경지방법원은 원고의 <em>당사자</em> <em>능력</em>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각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 문제가 되었던 일본의 판례를 통해 북한에 대한 일본의 입장과 정책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판결은 직접적으로는 북․일간의 문제이지만 향후 남북한 관계와 한․일간에도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