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유럽안보와 확장억지: NATO에서의 경험과 정책적 함의
본 논문은 미국에서 1950년 초부터 개발되기 시작하여 1957년 나토의 ‘대량보복전략’의 일환으로 채택된 ‘확장억지’에 대해 분석하고 그 정책적 함의를 얻고자 하는데 있다. 냉전시절 유럽에서의 확장억지전략 도입 목적은 미국의 핵전력을 중심으로 소련의 공격을 사전에 억지하기 위해서 이다. 냉전기간 부터 최근까지 나토가 개발해온 ‘대량보복전략’, ‘유연반응전략’, ‘이중결정’전략, 9/11테러 이후 채택된 ‘2010 전략개념’과 2012년 5월의 ‘억지와 방어태세 재검토’(DDPR) 등에는 유럽 방위를 위한 미국의 확장억지 의지가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학술논문] 북한의 비대칭전략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이 글은 북한의 대표적인 비대칭전 수행으로 판단 할 수 있는 2010년과 2015년의 3가지 사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서부전선 포격행위를 통해 북한군이 구사하는 비대칭 전략을 분쇄하고 현 단계에서 한국군이 구사할 수 있는 비대칭 전략은 무엇일까? 라는 의문점에서 출발한다. 지난 60년간 북한은 군사적 모험주의 아래 끊임없는 공격행위를 자행하였으며, 그 양상은 3차례의 NLL 무력화 시도 작전인 서해 해전 강현욱,『북 비대칭 전력 대응방안의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2012, p. 4 ① 1999년 6월 1차 연평해전(한국 승, 아측 피해 : 함정 2척 손실, 약간의 인명부상, 북한 피해 : 9명 사망, 함정 6척 대파) ② 2002년 6월 2차 연평해전(대한민국 승, 아측피해 : 함정 1척 손실, 6명
[학술논문] 대량보복에서 유연대응으로 : 미국 핵전략의 역사가 주는 교훈
현재 한국의 북핵 대응전략은 냉전 초기 미국의 대량보복전략과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북핵 대응전략은 고위력 및 초정밀 재래식 전력을 기반으로 하고, 미국의 대량보복전략은 핵 능력을 바탕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두 전략은 상대의 위협에 대해 선제적이고 비대칭적 대응을 강조함으로써 공격을 억제하는 유사한 접근 방식을 드러낸다. 한편, 미국의 전략가들은 소련의 핵 능력이 강화됨에 따라 대량보복전략의 전면전 확전의 위험이 고조되고 실행 가능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제기했고, 미국이 더욱 유연한 전략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은 한국의 북핵 대응전략에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즉, 북한의 핵 능력이 현재보다 강화된다면 한국의 북핵 대응전략도 비슷한 문제를 직면할 수 있으며, 미국의...